원고들이 IMF 경제 위기 중 토지 매매 대금을 분할 납부하다가 연체함.

• 1995년 11월 30일,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OO지역 중심상업용지 토지 약 2,059㎡를 약 32억 5천만 원에 분할 납부 조건으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계약 당시 원고들은 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10%인 약 3억 2천만 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금액은 6개월마다 5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로 약속했다.
• 그러나 1997년 IMF 경제 위기 이후 원고들은 잔금을 연체하기 시작했고, 이에 피고는 여러 차례 납부를 독촉하며 연체이자를 부과했다.
• 1999년 원고들은 계약 해제와 계약금 몰취를 감수하고서라도 재계약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당시 부동산 경기 회복으로 인해 재계약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 2000년 4월 10일, 피고는 원고들이 연체금을 납부하지 않자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을 몰취했으며, 원고들은 이에 대해 소유권 이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들은 IMF 경제 위기 중 토지 매매 대금을 분할 납부하다가 연체하여 피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을 몰취하자, 소유권 이전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계약 해제의 적법성과 재계약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청구를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원고들이 계약 당시 약속한 분할 납부를 지키지 못해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봤다.
• 피고가 계약 해제 전에 여러 차례 납부를 독촉하고 이행을 요구한 점을 인정했다.
• 원고들이 주장한 새로운 매매계약 체결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계약 해제와 계약보증금 몰취는 계약서와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로 판단했다.
• 다만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원고들은 IMF 위기 속에서 토지 대금을 제때 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고 계약금이 몰취됐다. 법원은 계약 해제와 계약금 몰취가 적법하다고 보면서도 일부 금액 반환을 명령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