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경종
총 사건
2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44%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2%)일부 승소 4(44%)원고 패소 1(11%)기각·각하 2(22%)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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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27건결과 분포:기각2(7%)원고승5(19%)일부승5(19%)원고패7(26%)결과 미상8(30%)
2006누5481·서울고등법원·2006-08-11·배임
원고들이 조합 정관 변경과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를 얻는 절차에 이의를 제기함
결과 미상
2005누22458·서울고등법원·2006-07-28·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유료노인복지주택 설치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60세 미만 부적격자 다수 입주를 이유로 반려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5누20179·서울고등법원·2006-07-21·건축·주택법위반
비상장법인 주식을 증여받으면서 임대주택 토지와 나대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 증여세가 부과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05누20063·서울고등법원·2006-07-07·마약 수입·제조
파산회사가 한보철강에 기계장치를 대여하고 렌탈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으나, 렌탈료를 회수하지 못함.
결과 미상
2005누18145·서울고등법원·2006-06-16
원고가 병원 신축을 위해 산 토지에 병원 건물을 짓고 일부 공간을 은행과 식당 등 편의시설로 임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5누24591·서울고등법원·2006-06-16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법인세를 납부한 후, 절차상의 문제로 부과처분이 취소되고 같은 내용으로 재부과되면서 미납부가산세가 증액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5누21004·서울고등법원·2006-04-28·배임
주식회사 파라다이스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동산 공매처분과 매각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함
결과 미상
2005누17685·서울고등법원·2006-04-28·기타 형사
다세대 주택의 지분소유자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자 각자 국민주택 특별분양권을 요구.
결과 미상
2005누19933·서울고등법원·2006-04-14·건축·주택법위반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취득 자금을 증여받아 여러 부동산을 매수하고 일부를 매도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5누15580·서울고등법원·2006-04-07·조세포탈
원고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채무를 인수하게 하여 부담부 증여를 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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