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병원 신축을 위해 산 토지에 병원 건물을 짓고 일부 공간을 은행과 식당 등 편의시설로 임대함

• 원고는 1997년 11월 30일에 병원 신축을 위해 토지를 구입했다.
• 2003년 4월 병원 본관 건물을 완공하고 일부 공간을 은행, 식당 등 편의시설로 임대했다.
• 2004년 장례식장 건물도 완공하여 일부를 장례식장으로 사용했다.
• 지방자치단체(피고)는 이 부속토지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 원고는 병원 신축 중인 토지 사용과 일부 임대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다.

원고는 병원 신축을 위해 산 토지와 완공 후 일부를 편의시설로 임대한 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 등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쟁점은 병원 건축 중인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일부 임대 시 세금 추징이 가능한지였다. 법원은 원고가 건축 중인 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고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 1994년 이후 법령은 병원 등 고유업무용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 그 부속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 원고는 토지 취득 후 1년 이상 병원 건축 공사를 계속해 왔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 일부 편의시설 임대가 있더라도 병원 건물 대부분이 고유업무에 사용되므로 토지 전체가 고유업무에 사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취득세 등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추징이다.
• 세금 부과 시한(제척기간)도 지났으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가 병원 신축을 위해 산 토지와 건축 중인 부속토지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일부 편의시설 임대가 있더라도 세금 추징은 부당하며,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