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경란
총 사건
27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2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4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1.4%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2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원고 패소 2(50%)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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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상해1건-37%
평균 1년
마약 단순투약1건+42%
평균 2년 6개월
강도1건-44%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7건결과 분포:실형5(19%)집유1(4%)원고승4(15%)일부승1(4%)원고패6(22%)결과 미상10(37%)
2024나2015320·서울고등법원·2024-10-16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고, 피고 회사가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4.6억원)
2023나2039084·서울고등법원·2024-03-13
조합을 탈퇴한 후 피고에게 출자금 일부인 10억 원 반환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0억원)
2022나2048678·서울고등법원·2023-04-19
대출계약 체결 과정에서 대출모집인의 본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함
원고패
기각 (청구 2.1억원)
2022나2046184·서울고등법원·2023-03-22
동남리빙스텔개발이 용인시와 한화저축은행을 상대로 무효인 경매 절차에서 받은 돈의 반환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누6811·서울고등법원·2007-02-16·무면허·교통
주택재건축사업 시행 인가조건 중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함
결과 미상
2006누1076·서울고등법원·2007-02-02·건축·주택법위반
오피스텔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이 간이과세 기준을 초과함에도 간이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함
결과 미상
2006누9650·서울고등법원·2007-01-26·기타 형사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감면 부인
결과 미상
2005누26535·서울고등법원·2006-10-20·마약 수입·제조
원고가 특수관계 법인들의 대출을 위해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누2406·서울고등법원·2006-10-13·조세포탈
재건축조합에서 받은 분양권을 양도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2005누26450·서울고등법원·2006-10-13·기타 형사
토지 소유자가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금 증액을 청구함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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