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에서 도난당한 오토바이를 훔쳐 타려다 경찰관에게 붙잡히자 폭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4노3066 상해 사건(2005년 3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52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6%, 벌금 31%, 무죄 1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7월 23일 새벽 2시부터 5시 사이,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피해자 소유의 50cc 오토바이가 도난당함.
- 같은 날 밤 11시 10분경 피해자 측에서 경찰서에 오토바이 도난 사실을 신고함.
- 7월 24일 새벽 1시경, 피고인이 도난당한 오토바이가 주차된 장소에 나타나 오토바이에 올라탔음.
- 잠복 중이던 경찰관이 피고인을 절도범으로 보고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경찰관 얼굴을 때리고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약 6주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힘.
- 피고인은 과거에도 오토바이 절도 전력이 있었고, 당시 오토바이 시동을 걸기 위해 미리 가지고 다니던 열쇠를 사용한 것으로 보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에서 오토바이를 훔친 뒤, 절도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오토바이를 타려다 경찰관에게 붙잡히자 폭행해 상처를 입혔습니다. 쟁점은 이 폭행이 절도 행위 중에 일어난 것인지였고, 법원은 절도 행위가 끝난 뒤 폭행이 발생했으므로 강도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절도와 폭력 행위로 처벌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절도 행위는 7월 23일 새벽 5시경에 이미 끝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오토바이 점유는 절도한 사람에게 넘어간 상태였음.
- 피고인이 7월 24일 새벽 1시에 오토바이에 올라타고 시동을 걸려 한 행위는 절도 행위가 아니라고 봄.
-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절도 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직후에 일어난 것이 아니어서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음.
- 피고인은 오토바이 열쇠를 미리 가지고 다니며 시동을 거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과거에도 유사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
- 경찰관에게 가한 상해는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징역 1년이 선고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훔친 뒤 다른 장소에서 오토바이를 타려다 경찰에 붙잡히자 경찰관을 폭행했습니다. 법원은 폭행이 절도 행위가 진행 중일 때가 아니라는 이유로 강도상해죄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절도와 폭력 행위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에게서 1,494,000원 절취 후 도주 중 폭행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끝에 돌로 머리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노점 앞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보복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며 스테인레스 재질의 열쇠뭉치를 던져 상해를 입힘.
정신분열증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대퇴부에 멍과 무릎 관절 부위에 찰과상을 입힘.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맥주 1병 반을 마신 후 주차된 차량을 약간 후진시키다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하며 폭행함.
시위 중 승합차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하며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입힘.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톱으로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피고인이 우산으로 택시 운전자의 목 부위를 찌른 폭행 사건
피고인들이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사유지에서 옥외집회를 열고, 공공기관에 몰래 들어가 전기를 연결해 사용함.
과거 폭행 사건의 합의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신고를 막은 뒤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함
화물하역 작업 중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벌이다 쇠뭉치로 상대방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
경찰서에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다가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함
경적을 울린 트레일러 운전자에게 갓길에 세우게 한 뒤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말다툼 중 상대방의 목 밀침에 격분해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뒤, 가슴 위에 올라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A는 데이트 요구를 거절한 노점상 피해자B에게 두 차례 폭행을 가해 발가락 골절과 가슴 부위 상해를 입혔다.
식당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다가 항의하는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리고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함
지갑 분실 CCTV 확인 요청이 거절되자 격분해 아파트 경비원 2명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함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을 내려쳐 파편으로 손등에 상처를 입게 함
술자리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려 하자 팔을 강제로 잡아 택시 안으로 밀치고, 택시 안에서 욕설하며 뺨을 때리고 팔을 세게 잡아 상해를 입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배 위에 걸터앉아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함
잠을 자다 여관 마당에 들어온 피해자를 도둑으로 오인해 소주병을 던지고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술자리에서 후배와 다투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얼굴과 옆구리에 상해를 입힘.
교도소 수용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엘리베이터에서 어깨가 부딪힌 일을 두고 이웃에게 시비를 걸어 때리고 걷어차 상해를 입힘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 지지를 부탁하고, 술자리에서 선거인과 다투다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해 금품을 강제로 빼앗음.
소음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를 때리고 기절시킨 뒤 다시 폭행하고, 귀가 중 얼굴을 밀린 데 격분해 또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간질병 발작으로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값을 요구하다 범행을 저지름
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술값 문제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헤어진 연인의 아파트 공동현관에 교제 중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해 들어가 공용복도와 계단에 침입하고 상해를 가함
피고인A가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B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코뼈를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C의 어깨를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듦
클럽에서 시비가 생기자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상해를 입힌 뒤 차량 안에 가두어 협박과 강요를 함
피고인이 병원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른 피해자의 뒷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침
벌금 미납으로 검거·인치된 뒤 검찰청 민원실에서 창문을 열고 도주하고,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져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임실군청과 35사단 부근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큰 소음을 내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일부 군인에게 정신적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말다툼 중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허리를 밟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함
승용차를 운전해 시위 출동 전경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지하게 함
술에 취해 달리는 택시 안에서 운전자의 뒷목을 누르고, 하차한 뒤 손목을 비틀고 멱살을 흔들어 다치게 함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업어치기로 넘어뜨려 폭행함.
운행 중 택시 안에서 운전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하차 뒤 멱살을 잡아 뺨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식당에서 상대방과 서로 폭행을 주고받고, 밖에서도 복부를 때려 넘어뜨린 뒤 올라타 폭행해 상처를 입힘
차량 진로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운전자 부부에게 다가가 폭행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사실혼 피해자에 대한 반복 폭행·상해와 폭력 습벽
경비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다치게 했으며, 담배를 피우던 일행의 머리채와 넥타이를 잡아당김
노조 관계자들이 주주총회 부근에서 촬영 중인 경찰관을 둘러싸 붙잡고 밀치며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다.
시내버스가 끼어들자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며 근접 운행하고, 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고의로 급제동해 추돌하게 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절취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절취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가려다가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경우, 위 폭행은 절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도중이나 그 종료 직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을 강도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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