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끝에 돌로 머리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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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3노613 상해 사건(1973년 11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1조,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52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6%, 벌금 31%, 무죄 1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고, 사건 당일 사소한 말다툼이 벌어졌다.
- 말다툼이 격해지면서 피고인A가 근처에 있던 돌을 집어 피해자B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 피해자B는 머리에 큰 부상을 입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 사건 후 피고인A는 현장을 떠났으나,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와 말다툼 끝에 돌로 머리를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야 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돌로 가격해 상해를 입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2항은 범죄의 형을 더 무겁게 하는 가중처벌 조항으로 해석되었다.
- 원심 판결에서 이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 법률 위반이 있었기에 판결을 다시 하도록 했다.
- 피고인A가 농아자라는 점을 고려해 법률상 감경을 적용했다.
- 여러 범죄가 겹친 경우 형법의 경합범 가중 규정을 적용해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피해자B와 시비 끝에 돌로 머리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고, 법원은 폭력행위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잘못된 것으로 보고 판결을 바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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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은 농아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조 2항이 형벌가중 조항인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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