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0노812서울고등법원 2심2010-09-0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와 갈등 중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노812 상해 사건(2010년 9월 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52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6%, 벌금 31%, 무죄 11%다.

상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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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6월 16일 밤부터 다음날 아침 사이, 중국 남경시의 한 빌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심하게 다투며 흉기로 여러 차례 찔림
  • 피해자는 머리, 가슴, 팔, 다리 등에 깊은 상처를 입었고, 피고인은 손목과 무릎에 상처를 입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은행카드로 돈을 인출하고, 피해자의 보험카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음
  • 같은 달 17일 이후 피고인은 중국 대련시로 이동한 뒤 대한민국과 일본으로 출국함
  • 피해자는 7월 초 자신의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며, 사망 시기는 발견 20일 전후로 추정됨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과 피해자 집에 침입한 괴한들이 상처를 입힌 것이라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으나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사망 시기와 피고인의 행적에 의심스러운 점은 있으나 범행을 확실히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합리적인 의심을 넘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피고인은 일관되게 살해를 부인함
  • 피해자의 상처와 현장 상황이 격투 중 생긴 상처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상처는 비교적 가벼움
  • 피해자의 사망 시기가 명확하지 않고, 피해자가 발견된 장소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사망 시점은 불분명함
  • 피고인이 주장한 괴한들의 침입과 상처 입은 경위에 대해 현장 혈흔과 발자국 등이 어느 정도 부합함
  •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드로 돈을 인출하고 병원 치료를 받은 점, 이후 대련과 대한민국, 일본으로 이동한 점 등은 의심스러운 점이나 범행 증명에는 부족함
  •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갈등은 있었으나 살해 동기로 보기에는 약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것을 확실히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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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1 / 1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6노3661·서울고등법원·1987-02-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5년 (실형)
+둘 다 상해≠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73노613·대구고등법원·1973-11-0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끝에 돌로 머리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81노2396·서울고등법원·1981-12-02·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계속된 폭행에 대응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699·부산지방법원·2008-11-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간질과 치매를 앓고 있는 연상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29·춘천지방법원·2013-08-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발로 밟고 차서 장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511·부산지방법원·2010-10-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무릎으로 무릎을 여러 차례 차서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74노600·서울고등법원·1974-08-27·2심·형량 변경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아무도 없는 집 마루에 두고 떠나고, 중풍 증세인 남편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상해≠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1노207·부산고등법원·2012-08-31·2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넘어뜨려 도로에 머리를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99고합122·제주지방법원·1999-12-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복부를 발로 차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4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4노286·대전고등법원·2014-12-05·2심·기각

아버지가 딸을 설득하다 격분해 목검과 손발로 약 1시간 30분 동안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783·대구지방법원·2008-12-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의 현금 5만 원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4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중국 남경시에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던 의료기 판매상 甲이 살해된 사안에서,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강도살인’의 주위적 공소사실 및 ‘상해치사’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명희 【변 호 인】 변호사 조찬형외 2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0. 3. 11. 선고 2009고합6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도살인의 점 및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치사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공소외 1을 죽이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부당한 판결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량(징역 12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 강도살인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중국을 오가며 속칭 ‘보따리상'을 하면서 생활하던 중, 2008. 2.경 중국 대련시에 있는 비자국에서○○○○의료기유한공사의 의료기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던 피해자공소외 1(55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4.경 약간의 보수를 받는 대가로 피해자가 중국 남경시에서 위○○○○의료기유한공사의 대리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중국어 통역을 해주기로 하고 그 즈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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