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명희

총 사건

12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4년 6개월전체 대비 +73.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5년 9개월

집유 4건평균 3년

무죄 5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3.7%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6개월

형사 판결

12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1 · 중간 1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71번째

오차 ±2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6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이 해외법인을 설립해 조세를 속이고 여러 사람에게 뇌물을 제공함
2011노338 · 사기 · 2011-06-24 · 피해액 50억원 이상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45건)
가벼운 쪽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7,000만 원을 송금함.
2010노3262 · 횡령 · 2011-05-27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49건)
중간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자금 166억 원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조작을 위해 자금을 사용함.
2010노2573 · 횡령 · 2011-02-17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110건)
무거운 쪽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차량 사고로 위장해 두 차례 방호벽에 차량을 들이받아 살해함.
2010노1013 · 살인·상해치사 · 2011-01-20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9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22건)
무거운 쪽
여러 명이 법적으로 영업용 등록이 불가능한 차량을 영업용 전세버스로 허위 등록하기 위해 공전자기록을 조작하고 사용함.
2010노2240 · 뇌물·청탁 · 2011-01-14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9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5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