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이 법적으로 영업용 등록이 불가능한 차량을 영업용 전세버스로 허위 등록하기 위해 공전자기록을 조작하고 사용함.

•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여러 사람이 경기 OO지역에서 법적으로 영업용 등록이 불가능한 차량들을 영업용 전세버스로 허위 등록하기 위해 공전자기록을 조작함.
• 이들은 차량이 최초 등록된 지 3년 이상 지난 차량은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
• 특정 회사들이 실제로는 차량을 영업용으로 양수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양수한 것처럼 자동차등록정보 처리시스템에 허위로 기록을 남겨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 처리함.
• 이 과정에서 여러 명이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을 위조하고, 이를 보관·사용하여 사무처리를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함.
• 가평군청 건설재난관리과 사무실에서 이러한 허위 등록 업무가 이루어졌으며, 총 49대의 차량이 허위로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됨.

여러 명이 법적으로 영업용으로 등록할 수 없는 차량을 영업용 전세버스로 허위 등록하기 위해 공전자기록을 조작하고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차량의 영업용 등록이 법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허위 등록을 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이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을 위조하고 이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 피고인들이 차량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차량은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할 수 없다는 법적 규정을 알고 있었음.
• 실제로 차량을 영업용으로 양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양수한 것처럼 공전자기록을 위조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허위로 등록함.
• 여러 차례에 걸쳐 공모하여 총 49대의 차량을 허위로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하는 행위를 반복함.
• 허위 등록을 위해 작성된 이전등록신청서 등을 이용해 공전자기록을 조작하고, 이를 보관·사용하여 사무처리를 방해하는 목적이 있었음.
•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공전자기록 위조 및 위조된 기록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여러 명이 법적 제한을 무시하고 차량을 영업용 전세버스로 허위 등록하기 위해 공전자기록을 조작하고 사용하였다. 법원은 이들의 공모와 허위 등록 행위를 인정하여 처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