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과 8월 사이 3,8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부당하게 승진 인사를 지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노1697 뇌물수수·공여 사건(2010년 10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1조, 국가공무원법 제26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05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3월과 8월 사이, 피고인이 교육공무원으로서 한 사람(공소외 3)으로부터 총 3,800만원을 세 차례에 걸쳐 받음.
- 피고인은 이 돈을 뇌물로 받고,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승진 인사를 부당하게 지시함.
- 피고인은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과 관련해 인사담당자들에게 특정 인물들을 승진시키도록 지시함.
- 법원은 피고인의 뇌물 수수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행으로 보고 모두 뇌물죄로 판단함.
- 직권을 남용해 부당하게 승진을 지시한 점도 인정됨.
- 피고인은 고령이고 오랜 기간 교육계에 헌신해 온 점을 고려해 형량이 논의되었으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됨.
-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2009년에 3,800만원의 뇌물을 받고,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부당하게 승진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뇌물 수수 행위가 단일 범죄인지와 직권 남용의 성립 여부였으며, 법원은 모두 인정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받은 돈은 변호사 비용에 보태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승진 인사와 관련된 뇌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뇌물 수수는 6개월에 걸쳐 세 차례 이루어졌으나, 단일하고 계속된 범행으로 보고 모두 뇌물죄로 처벌 가능하다고 봄.
- 피고인이 인사담당자들에게 특정 인물들을 승진시키도록 지시한 것은 법령에 위배되는 부당한 권한 행사로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인사담당자들은 법률상 적법한 지시에는 따를 의무가 있으나, 부당한 지시에는 따를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지시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임.
- 피고인의 승진 지시는 기존의 규정을 우회해 특정 인물을 승진시키려는 부당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
-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 반성 태도 등을 고려했으나,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교육계 인사를 부당하게 조작한 점이 무겁게 평가됨.
- 따라서 원심 판결에 법리나 사실 오해가 없고, 형량도 적절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2009년에 3,800만원을 뇌물로 받고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부당하게 승진 인사를 지시했다. 법원은 이 행위가 모두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2000년부터 2011년까지 43,020,345원 뇌물 수수
2004년 대구에서 공소외 2를 통해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행위
경찰 간부가 사인으로부터 뇌물 수수 (총 3억 3천만 원 상당)
해병대 공병중대장으로 근무하며 공사 감독과 설계, 계약 변경 대가로 6,200만원의 뇌물을 받음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고위 공무원 직위를 이용해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피고인이 설계변경허가를 받은 후 금품을 요구하고, 피고인의 집까지 가서 금품을 전달하려 함
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며 인사 청탁과 관련해 6회에 걸쳐 현금 7,000만원과 미화 1만 달러를 받음
공무원 신분으로 직무와 관련해 신용카드 대금 결제와 현금 등 금품을 주고받음
교사 및 감리단 직원에게 뇌물 공여
광주시의회 의원이 공동주택사업 승인 청탁과 함께 BMW 승용차를 뇌물로 받음
재건축조합장으로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은행을 속임
공무원에게 뇌물 공여를 요청하고 1억 원을 수수함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 기간 중 인허가 대상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음
건설심의위원이 설계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고, 컨소시엄 임직원들이 뇌물을 공여함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 재직하며 계약 편의 제공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편의 명목으로 현금을 받고, 세무사가 이를 전달한 사건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철거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시장 직위를 이용해 기업인으로부터 인·허가 편의 제공 대가로 1억 원을 받음
피고인 A이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을 뇌물로 건넸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
도로공사 보상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민간업자들에게 보상금을 더 받게 해주는 대가로 여러 차례 금품을 받고, 휴직 사실이 없는데도 보상금을 청구하는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결재·제출함
경찰공무원이 관내 상가 분양업체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동서 명의로 상가 할인분양 및 현금 수수
한국전력 건설부장이 공사비 증액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총 70만원을 받음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