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06노1833서울고등법원 2심2006-12-29 선고검수완료

재건축조합장으로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은행을 속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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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6노1833 뇌물수수·공여 사건(2006년 12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뇌물수수·공여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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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서울에서 재건축조합장이었던 피고인이 뇌물과 사기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공개 입찰 없이 독자적으로 시공사를 정하고, 시공사 측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음.
  • 피고인은 받은 돈을 업무추진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뇌물로 판단함.
  • 또한 피고인은 공사도급약정서를 허위로 작성해 은행을 속였다는 혐의도 받음.
  • 피고인은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재건축조합장으로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뇌물 혐의와 은행을 속인 사기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받은 돈이 업무추진비인지 뇌물인지, 그리고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조합 임원은 공무원으로 간주되어 뇌물죄가 적용된다는 점을 인정함.
  • 피고인이 받은 금품은 공개 입찰 없이 시공사를 선정한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아 뇌물로 판단함.
  • 피고인이 주장한 업무추진비 명목은 차용증을 받는 등 뇌물로 위장한 정황이 있다고 봄.
  • 공사도급약정서를 허위로 작성해 은행을 속였다는 사기 혐의도 인정됨.
  • 피고인의 항소 이유인 법률 위헌 주장과 사실 오인 주장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

핵심 정리

재건축조합장인 피고인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은행을 속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뇌물과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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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노1366·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상소 기각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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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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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3노7·광주고등법원·2013-07-25·2심·기각

피고인 2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공소외 2로부터 금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75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2노649·부산고등법원·2014-01-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공소외 1로부터 1억8천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뇌물로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0노1697·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기각

2009년 3월과 8월 사이 3,8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부당하게 승진 인사를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120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13·1심·유죄 (형 선고)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6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8노723·서울고등법원·2018-08-24·2심·형량 변경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0년 (실형) + 벌금 6,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0노1065·서울고등법원·2010-09-29·2심·상소 기각

재건축조합 조합장에게 금품 5,000만 원을 제공하고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8노1087·서울고등법원·2018-08-24·2심·형량 변경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기업에 재단 출연, 광고, 채용 요구를 하며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36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06·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4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89고단4841·서울형사지방법원·1989-09-26·1심·유죄 (형 선고)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72노1286·대구고등법원·1973-03-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오자성 【변 호 인】 변호사 임종윤외 1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8. 11. 선고 2005고합287, 290(병합), 315(병합), 316(병합), 317(병합), 335(병합), 396(병합), 2006고합8(병합), 50(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135일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위헌법률주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라고 한다) 제84조는 재건축조합의 임원을 형법상 뇌물죄의 처벌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재건축사업은 사익성이 강하여 공공성이 강한 재개발사업과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별되고, 재건축조합과 성격이 유사한 주택조합의 경우 주택법이 감리업무를 행하는 자만을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주택법 제102조) 주택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조항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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