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서기석
총 사건
25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2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2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파기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1.4%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14%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4%)원고 패소 3(43%)기각·각하 3(4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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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방화·실화1건-17%
평균 1년 6개월
횡령1건-39%
평균 1년 6개월
배임1건+59%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5건결과 분포:실형3(12%)집유1(4%)파기1(4%)기각1(4%)원고승4(16%)원고패7(28%)결과 미상8(32%)
2010라857·서울고등법원·2010-07-23
전국언론노동조합이 한국방송공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한국방송공사는 이를 거부함.
원고승
채권자의 신청 인용
2010라86·서울고등법원·2010-04-16
키코계약 관련 프리미엄 계산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문서제출명령 신청과 이에 대한 항고 사건.
원고패
기각
2009누17393·서울고등법원·2010-01-22·기타 형사
유한회사가 1997년과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일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결과 미상
2008누37093·서울고등법원·2009-09-11·조세포탈
주식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골프회원권 공매대금 배분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결과 미상
2008누28624·서울고등법원·2009-09-11·기타 형사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자 보상금 산정 시 지가변동률 적용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증액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누33831·서울고등법원·2009-09-11
고장난 물탱크 소방차를 정비·점검하기 위해 출동하다 사망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누38287·서울고등법원·2009-08-21·기타 형사
주택재개발사업 세입자가 조합에 주거이전비 1,200만원을 청구함
결과 미상
2008누21722·서울고등법원·2009-08-14·집회·시위(집시법)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를 공공시설용지로 기부채납 예정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누22176·서울고등법원·2009-06-19
방산물자 지정취소처분의 취소 청구 및 소의 이익 다툼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노1841·서울고등법원·2008-10-10·배임
피고인들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하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음
실형
2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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