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계약 관련 프리미엄 계산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문서제출명령 신청과 이에 대한 항고 사건.

• 신청인은 2007년과 2008년에 피신청인과 각각 유럽연합통화(EUR)와 미국통화(USD)에 대한 키코계약(특정 조건이 붙은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함.
• 환율 상승으로 인해 신청인이 손실을 입자, 피신청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 소송 과정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보유한 키코계약의 프리미엄 계산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함.
• 1심 법원은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피신청인에게 프리미엄 계산서류 제출을 명령함.
• 피신청인은 이 명령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함.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키코계약 관련 프리미엄 계산서류 제출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은 이를 거부하며 직업상의 비밀을 이유로 항고했으나, 법원은 이 서류가 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함.

• 문서 제출 거부 사유인 '직업의 비밀'은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직업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주어 진실 발견을 포기할 만큼 보호할 가치가 있을 때만 인정됨.
•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원가와 마진 정보는 일반적으로 직업 비밀에 해당하나, 이번 사건의 키코계약 프리미엄 계산서류는 단순히 해당 계약에 한정된 정보로, 공개되어도 피신청인의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음.
• 키코계약은 복잡한 구조로 고객이 옵션 가치 산정을 직접 하기 어려워, 프리미엄 계산서류가 없으면 신청인이 불공정성이나 기망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움.
• 피신청인이 주장한 옵션 프라이싱 프로그램의 지적재산권 침해 우려도, 해당 산식 제출만으로 프로그램 정보가 공개된다고 보기 어려워 인정되지 않음.
• 제출 거부 시 신청인이 소송에서 진실을 밝히기 어려워지는 점과 제출로 인한 피신청인의 불이익을 비교할 때, 제출을 명하는 것이 타당함.

키코계약 관련 프리미엄 계산서류는 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아 제출 의무가 있으며, 이를 통해 신청인은 계약의 불공정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다. 법원은 피신청인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결정을 유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