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가 혈우병 치료제가 HIV에 오염되어 환자 감염을 일으켰다고 논문과 언론 인터뷰에서 적시함

• 원고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B형 혈우병 치료제(혈액제제)를 제조·공급하는 제약회사로, 1989년부터 해당 제품을 생산해 한국혈우재단을 통해 환자들에게 공급해 왔다.
• 1991년부터 1994년 사이에 한국혈우재단에 등록된 혈우병 환자 16명이 HIV 감염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들은 원고의 혈액제제를 투여받은 환자들이었다.
• 피고인 의대 교수는 HIV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논문을 발표하고 언론 인터뷰에서 원고의 혈액제제가 HIV에 오염되어 환자 감염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의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고, 혈액제제 매출이 26억 원 상당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15억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다.
• 제1심 법원은 2004년 10월 5일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피고가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2005년 7월 12일 변론을 종결한 뒤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제약사가 자신이 제조한 B형 혈우병 치료제를 투여받은 혈우병 환자 16명이 HIV에 감염된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 의대 교수가 논문과 언론 인터뷰에서 원고 제품이 HIV에 오염되어 환자 감염을 일으켰다고 주장하자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고 매출이 감소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의 발언이 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원고는 패소했다.

• 법원은 피고가 논문과 인터뷰에서 원고 제품이 HIV에 오염되었다고 주장한 내용이 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HIV 감염 경로와 혈액제제 제조 과정상 오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 피고의 발언은 혈우병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학문적 연구와 언론을 통한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었다.
• 원고가 주장한 매출 감소 등의 손해와 피고의 발언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리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공공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학문적 발언과 언론 인터뷰가 명예훼손이나 영업방해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의학적 논란과 관련해 연구자나 전문가가 공익을 위해 의견을 표명한 경우, 그 내용이 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을 확인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