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심우용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3(60%)기각·각하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건2005나6619·서울고등법원·2005-10-11
피보험자 차량 간 충돌로 5,964,1480원 구상금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964만원)
2004나67709·서울고등법원·2005-10-04
파산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7.5억원)
2004나76482·서울고등법원·2005-08-30
의대 교수가 혈우병 치료제가 HIV에 오염되어 환자 감염을 일으켰다고 논문과 언론 인터뷰에서 적시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0억원)
2005라363·서울고등법원·2005-08-11
원고가 국민은행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아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05라124·서울고등법원·2005-05-19
채권자가 채무자의 감사로 선임되었으나 임용 계약 체결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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