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이 한국방송공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한국방송공사는 이를 거부함.

• 전국언론노동조합(채권자)은 단체교섭권을 주장하며 한국방송공사(채무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 한국방송공사는 이미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KBS 노동조합이 존재한다며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이에 대해 항고했다.
• KBS 노동조합은 1988년에 설립되었고, 2000년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전국언론노동조합 소속 KBS 본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했다가 2008년에 다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돌아갔다.
• 2009년 말부터 전국언론노동조합 소속 KBS 지부가 설치되고 본부로 승격되었으며, 현재 KBS 노동조합에는 약 3,522명,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에는 약 546명이 가입해 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소속 KBS 본부는 여러 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한국방송공사는 복수노조 금지 규정과 기존 단체협약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 법원은 2010년 3월과 4월에 전국언론노동조합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한국방송공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한국방송공사는 이미 KBS 노동조합이 존재한다며 거부했다. 쟁점은 복수노조 금지 규정과 단체교섭 권한 인정 여부였고, 법원은 전국언론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교섭할 권리를 보장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 KBS 노동조합은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고,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조직 대상과 성격이 달라 복수노조 금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소속 KBS 본부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고 있다.
• 복수노조 금지 규정은 2011년 7월부터 완화되지만, 그 이전에도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은 별도의 단체교섭 권한을 가진다.
• 기존 단체협약이 다른 노동조합에 적용된다고 해서 전국언론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권한이 제한되지 않는다.
• 단체교섭 요구가 정치적 목적이라는 주장이나 절차 위반 주장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서 독립적인 단체교섭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방송공사는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법원은 이 점을 인정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