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들이 채무자 건물 매각 절차에서 자신들이 단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결정을 인가해 달라고 요청함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4 0 민 사 부 결 정 사 건2010라550 가처분이의 채권자, 항고인1. **** **** 대표이사 **** 2. **** **** 대표이사 **** 채권자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 ****, ****, ****, ****, ****, **** 채무자, 상대방**** **** 대표이사 중화인민공화국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 **** 제 1 심 결 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3. 8.자 2010카합510 결정 주 문 - 2 - 1. 채권자들의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묏 항고취지 1. 채권자들의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14호 우선협상대상자지위보전등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0. 2. 8.에 한 가처 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인가한다. 2. 채무자의 신청취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들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가처분결정 등 가. 채권자들이 채무자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14호로 제기한 우선 협상대상자지위보전등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0. 2. 8. 담보제공을 조 건으로 “채권자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 고지일부터 30일간 서울 ○○○구 ○○○동 ○○에 신축될 ‘****’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매각절차에서 단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정하고, 채무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고지받은 즉시 채권자들과 매각 협상을 진행하여야 하며, 위 30 일의 기간 동안 채권자들 이외의 자와 협상을 하거나 양해각서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 3 - 나.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위 법원 2010카합510호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 은 2010. 3. 8.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들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제1심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의 매각추진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채무자는 **** 등 4개 금융기관(이하 ‘대주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약 2,000억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추진하였다. 채무자는 프로젝트 파 이낸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그 일부로 대주단에 대한 채무를 상환할 계획이었으 나,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위 대출금을 변제기에 상환할 수 없게 되었다. 나. 대주단은 위 대출금 채무의 만기를 연장하면서 대출금의 회수를 확보할 목적으 로 2009. 2. 10. 채무자와 사이에 별지 협약서(발췌) 기재와 같이 일정한 조건 아래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매각권한을 위임받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채무자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9. 4. 11.까지 구속력 있는 양해각서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자, 대주단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위임받은 매각권한을 행 사하기로 하여 ****를 매각자문사로 선정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입찰절차를 진행하였다. 라. 위 입찰절차에서 대주단은 2009. 11. 5. 진성매각(True Sale) 부문에 대하여 채 권자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2010. 1. 10.까지 단독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부여하 여 채무자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도록 하기로 결정하고, 별지 통지서(발췌) 기재와 같이 - 4 - '채무자가 ****과 진행 중인 구조화매각(Structured Sale) 방식의 매각 협상 에 대하여는 2009. 11. 30.까지 투자확약서(LOC)를 징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되, 위 기한까지 투자확약서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과의 협상권은 인정하 지 않고 채권자들만 단독 우선협상 진행'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고 한다)를 매각자문사를 통하여 채권자들에게 송부하였다. 마. 이에 채권자들은 채무자와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였다. 그런데 채 무자는 2009. 11. 30.까지 ****으로부터 투자확약서를 수령하지 못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제3자와 이 사건 건물의 매각을 추진할 독자적인 권 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자들에게 양해각서에 채무자의 독자적 매각 권한을 명시 할 것을 요구하였다. 반면 채권자들은 이 사건 통지에 따라 2009. 11. 30. 이후에는 채 권자들에게 배타적, 독점적 우선협상권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양측의 입장 대립 등으로 말미암아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여 채권자들은 당초 예정된 기한인 2010. 1. 10. 이 도과한 현재까지 투자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3. 피보위권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채권자들은, 이 사건 통지서는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매각권한을 위임받은 대주단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채권자들에게 발송한 것으로서 채무자에 대하여도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바, 이 사건 통지서에는 채무자가 2009. 11. 30.까지 ▒▒▒투자 증권의 투자확약서를 징구하지 못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의 독자적 매각권한 을 박탈하고 채권자들에게 배타적, 독점적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채무자는 이 사건 통지서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타적, 독점적 우 - 5 - 선협상대상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제3자와 이 사건 건물의 매각에 관한 협상을 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들은 채권자들이 진성매각 분야에서의 우선협상대상자이기는 하 지만 독점적 우선협상대상자로서의 지위까지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이 사건 통 지서는 대주단이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제3자인 채무자에게는 어떠한 구속력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통지서의 의미 이 사건 통지서가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채무자의 독자적인 매각 권한을 제 한하고 채권자들에게 배타적, 독점적인 우선협상권을 인정한다는 취지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이 사건 통지서는 이 사건 건물의 매각방식을 진성매각(True Sale, 환매조건이 없는 통상의 매각을 말한다) 방식과 구조화매각(Structured Sale, 환매조건을 붙인 매각을 말한다) 방식으로 구분하면서, 진성매각 방식에 관하여 채권자들에게 단독 우선협상대 상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두 가지 방식의 진행절차에 관하여 언급하 고 있다. 즉,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가 별도로 ****과 협상중인 구조화 매각에 관하여는 그 협상시한을 2009. 11. 30.까지로 정하고 그 시한까지 투자확약서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들과 사이에서만 단독 우선협상을 진행한다고 명시하 고 있다. 또한, 채무자가 위 협상시한까지 ****으로부터 투자확약서를 수령 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방식의 매각조건 등을 비교하여 최종매수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만일, 채무자가 대주단이 추진하는 매각절차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별도의 매각절차 - 6 - 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최종매수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이라면, 이 사건 통지서에 위와 같이 채무자와 **** 사이의 매각협상에 관 하여 그 협상시한을 정하는 내용을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통지서는 채무자가 2009. 11. 30.까지 ▒▒▒ 투자증권으로부터 투자확약서를 수령하지 못한다는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에는 채무자 가 제3자와 독자적으로 매각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고 두 가지 방식을 통틀어 채권자들에게 배타적, 독점적인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부여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다. 이 사건 협약에 의하여 대주단이 채무자의 독자적 매각권한을 제한하고 채권자 들에게 배타적, 독점적인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채권자들은, 이 사건 협약은 “채무자가 독자적 매각권한을 행사할 때에도 매각조건. 내용.시기 등에 관하여 반드시 사전에 대주단과 협의하여야 하고, 대주단이 요구할 경 우에는 협상권까지 위임하여야 하며, 대주단이 매각조건을 거부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자에게 인정되는 매각권의 내용은 매우 제한적인 권한 에 불과한 반면, 대주단은 별도의 위임이나 조건의 제한 없이 무조건적이고 완전한 매 각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채무자의 독자적 매각권한을 박탈하고 채권자들에게 배타 적, 독점적인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부여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협약은 대주단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각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한 결정권 및 협상권 등이 자동으로 부여된 이후에도 채무자가 이 사건 건물의 매각 에 관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협약은 채무자가 독자적 매각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라도 대주단이 협상 권 - 7 - 한 자체의 위임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는 채무자가 독자적인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매각절차의 진행 중에 대주단이 협상 권한만을 위임받을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대주단이 채무자의 독자적 매각권한을 박탈하고 배타적, 독점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관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협약에는 대주단이 채무자가 독자적인 매각절차에서 확정한 매각조건 을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채무자는 대주단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채무자는 대주단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확정한 매각조건에 따른 양해각 서 또는 매매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채무자가 대주단의 거부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는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대주단의 거부권을 근거로 하여 대주단이 채무자의 독자적 매 각권한을 박탈하고 배타적, 독점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관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 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채권자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채무자의 매각권한을 제한하고 채권자들에게 배타적, 독점적인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관하여 채무자와의 사전 협의 또는 채무자의 추인이 있는지 여 부 채권자들은, 이 사건 통지서에 포함된 채무자의 매각권한 제한의 내용은 채무자와 대주단이 사전 협의를 거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만으 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에 관한 소명이 없으므로, 채권자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8 - 채권자들은 다시, 이 사건 통지서에 포함된 채무자의 매각권한 제한 및 채권자에 대 한 배타적, 독점적 우선협상권 부여에 대하여 채무자가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주장 한다. 살피건대, 무권대리행위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 등이 있음을 알고 그 행 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않는다 할 것이지 만,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 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 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여 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9.24. 선고 2009 다37831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대주단은 2009. 11. 5. 채무자에게 채권자들을 우선협상대 상자로 선정하였음을 통지하면서, 그 통지서에 별첨 통지서(발췌) 중 [별지] 부분과 동일한 내용을 포함시킨 사실, 그 이후 채무자는 채권자들과 매각협상을 개시하였고 2009. 11. 24. 채권자들과 비묀유지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 사건 통지서의 내용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건물의 매각을 위한 협상의 기회 자체를 거부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채무 자가 대주단으로부터 이 사건 통지서와 동일한 내용이 담긴 통지서를 받고도 즉시 이 의를 제기하지 않고 채권자들과 매각협상을 진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채무자가 일정한 조건의 성취될 경우 자신의 매각권한이 제한되고 채권자들에게 배타적, 독점적 우선협 상권이 부여된다는 것을 진의에 기하여 승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 9 -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대주단으로부터 송부받은 양해각서 초안을 검토한 후, 2009. 12. 16. 대주단에게 채권자들과의 매각협상과는 별도로 채무자가 독자적인 매각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양해각서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뜻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통지에 의하여 채무자는 이 사건 통지서에 기재된 채무자의 독자적 매각권한의 제한을 수용하거나 추인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표현대리책임의 성립 여부 채권자들은 마지막으로, 가사 대주단에게 채무자의 매각권한을 제한하고 채권자들에 게 배타적, 독점적인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부여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주단 은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매각권한을 위임받아 기본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 에서 이 사건 통지서에 의하여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채 무자는 민법 제126조에 따라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26조에서 말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자 칭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 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바, 여기서 정당한 이 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에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 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다46828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들은 대주단이 진행한 입찰절차에 참여할 당시 채무자 가 대주단이 진행하고 있는 매각절차와는 별도로 구조화매각 방식의 매각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통지서에 - 10 - 는 그러한 사실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기도 하므로, 채권자들로서는 채무자가 대주 단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매각절차를 진행할 권한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 황이었다. 또한 이 사건 통지서에는 ‘채무자가 추진중인 구조화매각 방식에 대하여는 2009. 11. 30.까지 협상권 및 투자확약서 징구를 인정’, ‘채무자가 2009. 11. 30.까지 ▒ ▒▒투자증권의 투자확약서를 징구하지 못하면 협상권은 인정하기 않고 채권자들만 단 독 우선협상 진행’ 등의 사항을 결의한 주체가 대주단이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표시되 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항은 단순히 대주단이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채권 자들에게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아니라 대주단이 자신의 고유한 권한에 기하 여 채무자의 협상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배타적, 독점적 우선협상권 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라고 할 것인데, 채무자의 협상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채무자를 위한 대리권의 행사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사자 본인의 협상권 제한을 통 한 우선협상권의 부여 행위는 통상의 경우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대주단이 진행하는 매각절차와 는 별도로 독자적인 매각을 추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과연 대주단에게 채무자의 독 자적 매각권한을 제한할 권한이 부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대주 단이 채무자의 독자적 매각권한을 제한하고 채권자들에게 배타적, 독점적 우선협상권 을 부여할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 정당한 이유 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 11 -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들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채권자들의 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19. 재 판 장 판 사 서 기 석 판 사 오 민 석 판 사 하 태 흥 - 12 - 픑약서 ( 발췌 ) ****번지 ○○○○1 개발사업 프로젝트 괈융의 대주(이하 문맥에 따라 ‘대주’ 딐는 ‘대주들’)와 차주 ○○○○○프로젝트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차주’)는 위 프로젝트 괈융의 대주들과 차주간에 2008년 2월 11일 체결된 대출약정서 (이하 ‘본건 대출약정서’), 2008년 11월 11일 체결된 변경대출약정서(이하 ‘본건 변경대 출약정서’)와 관련하여 2009. 2. 10. 다음과 같이 픑약하기로 한다. 다 음 1. 본건 변경대출약정서에 따라 대출약정서에 추가된 9.06(b)의 TOWER2 매각에 대한 본계약 기한을 2009. 6. 11.까지로 유씈하기로 하는 것에 상응하여, 차주는 TOWER1 1) 의 매각에 대하여 2009년 4월 11일까지 구속력 있는 양해각서 딐는 매매계 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이 양해각서 딐는 매매계약은 해지시 매매대괈 10%의 위약 괈 지괉 조항 등 대주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구속력 있는 양해각 서 딐는 매매계약이어야 한다. 2. 차주가 제1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TOWER1 매각에 대한 일체의 사항(매수인 선정, 매각대괈의 결정)에 대한 결정권 묏 픑상권 기타 대주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권한과 권리가 2009년 4월 12일부로 별도의 위임 없이도 본 픑약서에 의하여 대주들에 게 자동으로 부여 묏 위임되는 것으로 한다. 단, 대주들이 위임장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차주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권한과 권리를 부여 묏 위임받은 대주들이 정한 조건과 수준으로 양해각서 딐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차주에게 요구하는 경우 차주는 이에 따라야 1) 이 사건 건물을 의미한다. - 13 - 하며 만약 차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대주들은 본건 대출약정서 10.02(a)에 따라서 기한 의 이익 상실 조치를 실행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라 권한과 권리를 대주들에게 부여 묏 위임한 경우에도 차주는 TOWER1 매각 권한을 독자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단, 차주는 구체윁인 매각조건과 내 용 묏 시기 등에 대하여 반드시 사위에 대주들과 픑의하여야 하며, 대주들이 픑상권한 자체의 위임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대주들은 차주가 제4항에 따라서 독자윁인 매각 진행을 위해 확정한 매각조건 이 대주들이 요구하는 매각조건보다 불리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차주는 대주들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만약 차주가 대주들의 거부권 행사 에도 불구하고 양해각서 딐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주들은 본건 대출약정서 10.2(a)에 따라서 기한의 이익 상실 조치를 실행할 수 있다. 끝. - 14 - 통지서(발췌) [본문] 우선픑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제안서를 대주단측이 검토한 결과 별첨1과 같 이 귀사가 True Sale 방식 (Structured Sale 방식은 별도 진행)의 단독 우선픑상대상자 로 최종결정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별첨1) ○○○ ○○○○1 오피스타워1 우선픑상대상자 통지 관련 대주단 공문. [별첨] 3. 딐한, 대주단에서는 ○○○ ○○○○1 오피스1의 우선픑상대상자 선정 관련하 여 대주단에서 진행한 True sale 방식 외에 시행사측(Y22)에서 추진중인 ▒▒▒투자증 권(주)과의 Structured sale을 인정하여 사실상의 공동 추진을 하고자 결의하씀습니다. 대주단에서 추진하기로 결의한 우선픑상자 선정방식은 아래와 같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 래 ① True Sale 부문에 대하여는 ○○-○○투자증권(컨소시엄)을 단독 우선픑상대상 자로 선정하여 2010년 1월 10일까지 단독 우선픑상대상자의 지위를 부여 ② 시행사(Y22)가 추진중인 ****(주) structured sale 방식에 대하여는 2009년 11월 30일까지 픑상권 묏 투자자들의 LOC(투자확약서) 징구를 인정 ③ 시행사(Y22)가 2009년 11월 30일까지 ****(주)로부터 structured sale 방식으로 LOC 미수령 시 ****(주)와의 픑상권은 인정하지 않고, ○○-○○ 투자증권(컨소시엄)만 단독 우선픑상 진행 ④ 시행사(Y22)가 2009년 11월 30일까지 ****(주) structured sale에 대 하여 LOC를 수령하고, ○○-○○투자증권(컨소시엄)에서도 True sale 방식에 대하여 LOC를 수령한 경우, 2010년 1월 11일 이후 대주단회의를 통해 True sale 방식 딐는 structured sale 방식 중 채권보위 묏 매각조건 등을 종합 검토 후 대주단에 유리한 방 - 15 - 식을 채택하여 최종매수자 결정 ⑤ 단, 2010년 1월 11일 이후 대주단회의를 통해 True sale 딐는 structured 방식 매각조건 등을 종합 검토하씀음에도, 대주단 회의에서 양쪽 모두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새로운 매수자 모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