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자금 조달을 부탁하고 금품을 제공함

•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돈을 주고 자금 조달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등 알선 행위를 하였다.
• 2007년 1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 피고인은 여러 회사와 자문용역 계약을 맺고 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나, 법원은 일부 행위가 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산업은행 총재에게 개인적 친분으로 돈을 준 적도 있으나, 이는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 법원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자금 조달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점을 인정하였다.
•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1년 6개월과 약 26억 7천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자금 조달을 부탁하는 알선 행위와 뇌물 공여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자문 용역인지, 아니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한 알선인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자금 조달을 도와달라고 직접 부탁한 점을 인정하였다.
• 단순한 자문 용역을 넘어 금융기관 임직원과 직접 접촉하여 자금 조달을 청탁한 행위가 알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알선 행위와 금품 수수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의 개인적 친분으로 돈을 준 행위는 뇌물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사무실 제공 및 여비서 급여 지원 등 뇌물 공여 행위는 인정하였다.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불가매수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보았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자금 조달을 도와달라고 직접 부탁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행위가 법에 어긋난다고 판결되었다. 단순한 자문 용역을 넘어선 알선 행위가 인정되어 징역형과 추징금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