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윤대진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8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2.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2년 7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3개월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7%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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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배임3건+59%
평균 2년 6개월
부정수표·신용카드2건+38%
평균 1년 6개월
방화·실화1건-17%
평균 1년 6개월
뇌물수수·공여1건+68%
평균 5년
항공·선박 안전1건+30%
평균 1년 2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0건결과 분포:실형6(60%)집유2(20%)기각2(20%)
2014노110·서울고등법원·2015-07-09·부정수표·신용카드
2010년 6월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상호저축은행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음
집유
1년 집유 2년
2014노543·광주고등법원·2015-01-22·기타 형사
원심의 관할 판단을 두고 검사가 주장한 사건
기각
기각
2014고합437·광주지방법원·2014-12-11·공무집행방해
해경 소속 공무원들이 내부 기밀을 누설하고 위법한 구난명령을 내려 특정 구난업체에 편의를 제공함
기각
기각
2013노402·서울고등법원·2013-07-25·항공·선박 안전
피고인 1과 2가 정치자금법을 어기고 각각 3억 원과 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음.
실형
1년 2개월 (실형)
2012고합97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24·부정수표·신용카드
피고인 1과 2가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음.
실형
2년 (실형)
2008노1753·서울고등법원·2009-01-15·배임
쌍용양회 경영진이 회사 자금을 재정난 위장계열사에 절차 없이 대여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07노371·서울고등법원·2008-08-22·배임
피고인 1이 현대자동차그룹의 채무 재조정을 위해 여러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로비를 벌임.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07고합335·서울서부지방법원·2008-07-03·배임
쌍용양회공업 자금을 담보 없이 위장계열사에 대여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07노329·서울고등법원·2007-09-07·방화·실화
피고인이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자금 조달을 부탁하고 금품을 제공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7노477·서울고등법원·2007-07-20·뇌물수수·공여
농협중앙회 회장이 현대자동차 부회장으로부터 부지 매각 도움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받음.
실형
5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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