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윤대진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8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12.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2년 5개월
집유 3건평균 2년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2.3%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형사 판결

10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0 · 중간 1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82번째
오차 ±1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7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33/ 100
다소 관대
평균 구형: 19.6개월
평균 검사 예상: 29.8개월
차이: -10.2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5건 비교 가능)
판결 = 구형±10% 범위4건 · 80.0%
판결 < 구형검사 요청보다 낮게 선고됨1건 · 20.0%
판결 > 구형드뭄 (검사 요청보다 더 무거움)0건 · 0.0%

※ 구형 데이터 없는 케이스 (5건) 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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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
배임
평균 2년 6개월
3건+54%
부정수표·신용카드
평균 1년 6개월
2건+38%
방화·실화
평균 1년 6개월
1건-11%
뇌물수수·공여
평균 5년
1건+109%
항공·선박 안전
평균 1년 2개월
1건+35%

시기별 양형 추이

11213243200720092015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0건
결과 분포:실형5(50%)집유3(30%)기각2(20%)
2014노110·서울고등법원·2015-07-09·부정수표·신용카드

2010년 6월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상호저축은행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음

집유
1년 집유 2년
2014노543·광주고등법원·2015-01-22·기타 형사

원심의 관할 판단을 두고 검사가 주장한 사건

기각
기각
2014고합437·광주지방법원·2014-12-11·공무집행방해

해경 소속 공무원들이 내부 기밀을 누설하고 위법한 구난명령을 내려 특정 구난업체에 편의를 제공함

기각
기각
2013노402·서울고등법원·2013-07-25·항공·선박 안전

피고인 1과 2가 정치자금법을 어기고 각각 3억 원과 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음.

실형
1년 2개월 (실형)
2012고합97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24·부정수표·신용카드

피고인 1과 2가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음.

실형
2년 (실형)
2008노1753·서울고등법원·2009-01-15·배임

쌍용양회 경영진이 회사 자금을 재정난 위장계열사에 절차 없이 대여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07노371·서울고등법원·2008-08-22·배임

피고인 1이 현대자동차그룹의 채무 재조정을 위해 여러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로비를 벌임.

집유
3년 6개월 집유 4년
2007고합335·서울서부지방법원·2008-07-03·배임

쌍용양회공업 자금을 담보 없이 위장계열사에 대여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07노329·서울고등법원·2007-09-07·방화·실화

피고인이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자금 조달을 부탁하고 금품을 제공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7노477·서울고등법원·2007-07-20·뇌물수수·공여

농협중앙회 회장이 현대자동차 부회장으로부터 부지 매각 도움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받음.

실형
5년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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