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윤대진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8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12.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2년 5개월
집유 3건평균 2년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2.3%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형사 판결
10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0 · 중간 1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82번째
오차 ±1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7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2010년 6월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상호저축은행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음2014노110 · 부정수표·신용카드 · 2015-07-09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9건)중간
- 피고인 1이 현대자동차그룹의 채무 재조정을 위해 여러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로비를 벌임.2007노371 · 배임 · 2008-08-22 · 초범이 판결징역 3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70건)무거운 쪽
- 피고인이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자금 조달을 부탁하고 금품을 제공함2007노329 · 방화·실화 · 2007-09-07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 4년(18건)무거운 쪽
- 농협중앙회 회장이 현대자동차 부회장으로부터 부지 매각 도움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받음.2007노477 · 뇌물수수·공여 · 2007-07-20 · 초범이 판결징역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94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33/ 100
다소 관대
평균 구형: 19.6개월
평균 검사 예상: 29.8개월
차이: -10.2개월 더 가볍게 구형
평균 검사 예상: 29.8개월
차이: -10.2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5건 비교 가능)
판결 = 구형±10% 범위4건 · 80.0%
판결 < 구형검사 요청보다 낮게 선고됨1건 · 20.0%
판결 > 구형드뭄 (검사 요청보다 더 무거움)0건 · 0.0%
※ 구형 데이터 없는 케이스 (5건) 는 제외.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배임3건+54%
평균 2년 6개월
부정수표·신용카드2건+38%
평균 1년 6개월
방화·실화1건-11%
평균 1년 6개월
뇌물수수·공여1건+109%
평균 5년
항공·선박 안전1건+35%
평균 1년 2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0건결과 분포:실형5(50%)집유3(30%)기각2(20%)
2014노110·서울고등법원·2015-07-09·부정수표·신용카드
2010년 6월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상호저축은행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음
집유
1년 집유 2년
2014노543·광주고등법원·2015-01-22·기타 형사
원심의 관할 판단을 두고 검사가 주장한 사건
기각
기각
2014고합437·광주지방법원·2014-12-11·공무집행방해
해경 소속 공무원들이 내부 기밀을 누설하고 위법한 구난명령을 내려 특정 구난업체에 편의를 제공함
기각
기각
2013노402·서울고등법원·2013-07-25·항공·선박 안전
피고인 1과 2가 정치자금법을 어기고 각각 3억 원과 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음.
실형
1년 2개월 (실형)
2012고합97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24·부정수표·신용카드
피고인 1과 2가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음.
실형
2년 (실형)
2008노1753·서울고등법원·2009-01-15·배임
쌍용양회 경영진이 회사 자금을 재정난 위장계열사에 절차 없이 대여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07노371·서울고등법원·2008-08-22·배임
피고인 1이 현대자동차그룹의 채무 재조정을 위해 여러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로비를 벌임.
집유
3년 6개월 집유 4년
2007고합335·서울서부지방법원·2008-07-03·배임
쌍용양회공업 자금을 담보 없이 위장계열사에 대여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07노329·서울고등법원·2007-09-07·방화·실화
피고인이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자금 조달을 부탁하고 금품을 제공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7노477·서울고등법원·2007-07-20·뇌물수수·공여
농협중앙회 회장이 현대자동차 부회장으로부터 부지 매각 도움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받음.
실형
5년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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