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소속 공무원들이 내부 기밀을 누설하고 위법한 구난명령을 내려 특정 구난업체에 편의를 제공함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해양경찰 소속으로 각각 재난대비 업무와 민간해양구조대 운영을 담당했다.
• 피고인 2는 2013년 7월, 해경 내부의 사고 관련 기밀 문서를 사진으로 찍어 구난업체 이사에게 보내 업무에 편의를 제공했다.
• 2014년 4월, 피고인 2는 구난업체 선정 과정에서 다른 업체를 속이고 특정 업체와 부당한 계약을 맺도록 압박했다.
• 피고인 1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미준공 선박을 출항시키도록 위법한 구난명령을 내리도록 지시했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 1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을 사고 현장에 투입하게 하여 선박 건조업체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
• 사건 관할을 두고 법원과 검사 간에 다툼이 있었으나, 법원은 이 사건이 자신들의 관할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고인 1과 2는 해경 내부 기밀을 누설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특정 구난업체에 부당한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사건의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였으며, 법원은 이 사건이 자신들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공소를 기각했다.

• 피고인 1과 2의 범죄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피고인들의 주소지가 해당 법원의 관할 구역 밖에 있었다.
• 검사는 관할권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지방법원과 지원이 별개의 법원으로 각각 독립된 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 공동 피고인 중 한 명이 관할위반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권이 생긴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결정했다.

해경 소속 공무원들이 내부 기밀을 누설하고 위법한 명령으로 특정 구난업체에 이익을 주었으나, 사건 관할 문제로 법원은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기각했다. 관할권 문제는 사건 처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