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임정엽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6년
벌금 1건평균 300만원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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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1(33%)벌금1(33%)기각1(33%)
2014노3113·광주지방법원·2015-10-13·개인정보
피고인 1이 4,800명의 조합원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하고 유출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14고합437·광주지방법원·2014-12-11·공무집행방해
해경 소속 공무원들이 내부 기밀을 누설하고 위법한 구난명령을 내려 특정 구난업체에 편의를 제공함
기각
기각
2014고합180·광주지방법원·2014-11-11·상해
여객선 전복 사고로 승객 303명이 사망하고 152명이 다쳤으며, 선장과 선원들이 구조하지 않고 배에서 먼저 탈출함.
실형
36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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