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임상은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500만원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일부 승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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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벌금1(25%)기각1(25%)원고승1(25%)일부승1(25%)
2014고합437·광주지방법원·2014-12-11·공무집행방해
해경 소속 공무원들이 내부 기밀을 누설하고 위법한 구난명령을 내려 특정 구난업체에 편의를 제공함
기각
기각
2011가합14369·광주지방법원·2012-08-23
한국전쟁 중 경찰이 마을 유지 4명을 정당한 이유 없이 연행해 사살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6억원 / 청구 6.1억원)
2012가합1452·광주지방법원·2012-05-10
한국전쟁 중 경찰의 불법 사살로 인한 유족의 국가 손해배상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11노2640·광주지방법원·2011-11-30·선거·정치자금
피고인들이 수산업협동조합장 보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돈을 제공하여 선거인을 매수함.
벌금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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