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수산업협동조합장 보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돈을 제공하여 선거인을 매수함.

• 2010년 초와 9월, 피고인 1은 자신의 집에서 특정 수산업협동조합장 보궐선거 후보자에게 돈을 주어 선거인을 매수했다.
• 피고인 1과 2는 2010년 9월, 공모하여 조합원들에게 돈을 주어 선거인을 매수하고 기부행위를 했다.
• 피고인 3은 2010년 9월 선착장에서, 피고인 4는 도로변에서, 피고인 5는 집에서 각각 돈을 주어 선거인을 매수했다.
• 이들은 모두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 원심은 공소시효를 선거일 당일부터 계산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면소 판결을 내렸다.
• 검사는 공소시효 기산일 해석이 잘못됐다며 항소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피고인들이 수산업협동조합장 보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돈을 주어 선거인을 매수하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공소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였으며, 법원은 선거일 다음날 0시부터 6개월이 지나야 공소시효가 완성된다고 판단해 원심의 면소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5항은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나야 공소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며, 이는 형사소송법의 일반 규정을 변경하는 특별 규정이다.
• 법 문언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공소시효 기산점은 선거일 다음날 0시부터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
• 원심은 선거일 당일 0시부터 공소시효를 계산해 면소 판결을 내렸으나, 이는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
• 선거일 당일을 포함하면 법 조항 내에서 모순이 발생하고, 부칙 규정과도 충돌하지 않는다.
• 따라서 공소시효는 선거일 다음날부터 계산해야 하며, 이 사건 공소는 시효 내에 제기된 것으로 봐야 한다.

피고인들은 수산업협동조합장 보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돈을 주어 선거인을 매수하고 기부행위를 했다. 법원은 공소시효가 선거일 다음날부터 시작된다고 해석해 원심의 면소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