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송희호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5개월전체 대비 -39.3%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2건평균 1년 5개월
벌금 1건평균 500만원
기각 1건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5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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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배임1건-47%
평균 10개월
공무집행방해1건0%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집유2(29%)벌금1(14%)기각1(14%)원고승2(29%)원고패1(14%)
2013나9358·광주지방법원·2013-10-18
검사 사칭 전화에 속아 금융정보를 알려주고, 이를 이용해 대출과 예금 인출 피해를 입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598만원)
2012나4141·광주지방법원·2012-09-07
피고 차량이 원고의 망인 탑승 차량을 충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176만원 / 청구 9,376만원)
2011노2640·광주지방법원·2011-11-30·선거·정치자금
피고인들이 수산업협동조합장 보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돈을 제공하여 선거인을 매수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10노1873·광주지방법원·2010-11-17·배임
사회복지법인 대표자 자리를 넘겨주는 대가로 각각 5억 6,000만원과 5억 8,300만원을 받음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09노1630·광주지방법원·2010-11-03·공무집행방해
수협 조합장으로서 권한을 이용해 뇌물을 받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집유
2년 집유 2년
2010노1194·광주지방법원·2010-09-08·배임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특허출원자 명의를 자신들 명의로 변경하여 특허출원함.
기각
기각
91나2089·광주지방법원·1994-07-21
망 소외4가 1937년 국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고, 이후 관재담당공무원이 제3자 명의로 국유지를 불하받아 등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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