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특허출원자 명의를 자신들 명의로 변경하여 특허출원함.

• 2007년 6월경,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고 3D 입체게임용 컨트롤러를 개발하기 시작함
• 2008년 7월 1일, 공소외 2가 피해자 회사 지분 51%를 사들여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회사 목적에 3D 입체기기 연구 및 제조, 판매업을 추가함
• 피고인 1과 2는 피해자 회사에서 각각 상무이사와 기획팀장으로 근무하며 컨트롤러 개발에 참여함
• 2008년 8월 말, 피해자 회사 명의로 특허출원 및 상표·디자인 등록 관련 비용과 문서가 작성되고 결재가 이루어짐
• 2009년 9월 말경,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특허출원자 명의를 자신들과 공소외 3으로 변경하여 특허출원함
• 피해자 회사는 특허출원 비용을 부담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특허출원자 명의를 자신들 명의로 바꾸어 특허출원을 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건이다. 쟁점은 명의 변경이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 피해자 회사가 특허출원 비용을 부담한 점과 특허출원 관련 문서 및 결재가 피해자 회사 명의로 이루어진 점을 확인함
•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명의로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중요하게 봄
• 피해자 회사 업무와 관련된 다른 특허출원들도 모두 피해자 회사 명의로 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함
• 따라서 피고인들이 묵시적으로라도 피해자 회사 명의로 특허출원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함
• 이후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명의를 변경하여 특허출원을 한 것은 업무에 어긋난 행위로 보고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봄
• 이에 따라 원심의 유죄 판단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함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특허출원자 명의를 자신들 명의로 변경하여 특허출원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으로 인정하여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