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강동극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5개월전체 대비 -39.3%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2건평균 1년 5개월
기각 1건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5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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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배임1건-47%
평균 10개월
공무집행방해1건0%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집유2(40%)기각1(20%)일부승1(20%)원고패1(20%)
2010노1873·광주지방법원·2010-11-17·배임
사회복지법인 대표자 자리를 넘겨주는 대가로 각각 5억 6,000만원과 5억 8,300만원을 받음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09노1630·광주지방법원·2010-11-03·공무집행방해
수협 조합장으로서 권한을 이용해 뇌물을 받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집유
2년 집유 2년
2010노1194·광주지방법원·2010-09-08·배임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특허출원자 명의를 자신들 명의로 변경하여 특허출원함.
기각
기각
2009가합13264·광주지방법원·2010-02-11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미납을 이유로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가합8272·광주지방법원·2009-06-11
지방부이사관 승진예정자로 의결된 공무원이 승진 임용 확약을 위반당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281만원 / 청구 3.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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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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