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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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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1노2640·광주지방법원·2011-11-30·2심
피고인들이 수산업협동조합장 보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돈을 제공하여 선거인을 매수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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