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중 경찰의 불법 사살로 인한 유족의 국가 손해배상 청구

한국전쟁 전후 OO지역 등에서 경찰과 군경에 의해 국민보도연맹원 및 민간인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집단으로 살해되었고, 이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한국전쟁 중 경찰이 마을 유지 4명을 정당한 이유 없이 연행해 사살함

한국전쟁 초기 경찰과 군인이 국민○○연맹원 등 민간인 36명을 적법 절차 없이 연행·구금 후 집단 살해함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여순사건 등에서 경찰·군이 민간인을 연행·구금한 뒤 살해하거나 행방불명되게 함

한국전쟁 중 사망한 가족들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희생된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경찰이 인질범 차량을 발견하고도 도주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함.

진주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 희생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불법 연행과 살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망인 관련 국가배상 청구

한국전쟁 중 국민보도연맹원으로 영장 없이 집단 사살된 망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국가를 상대로 강진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경찰과 청년단이 주민들을 부역자 또는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집단 살해함

피고 1이 여성을 납치·강간·살해하고 경찰은 초기 사건을 축소보고하며 체포 과정에서 도주로 차단 등 기본 조치를 하지 않음

한국전쟁 전후 대구·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함

국가가 북파공작원의 북파 사실을 숨기고 그를 북한 남파간첩으로 허위 발표해,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국전쟁 당시 경찰에 예비검속된 후 군에 의해 총살된 망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