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중 사망한 가족들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국전쟁 전후 대구·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함

국가를 상대로 1950년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유족들이 소멸시효 항변에 맞서 권리행사 장애를 주장함

원고 10명이 피고 대한민국에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674명이 대한민국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망인 관련 국가배상 청구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불법 체포·구금·고문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여러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족의 납북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피고 이사·감사들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 소속 수사기관이 불법 구금한 자백을 바탕으로 원고를 간첩으로 발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함.

진주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 희생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불법 연행과 살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여순사건 등에서 경찰·군이 민간인을 연행·구금한 뒤 살해하거나 행방불명되게 함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희생된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코묜트광산사건 희생자 유족의 국가 상대 위자료 청구

한국전쟁 중 경찰의 불법 사살로 인한 유족의 국가 손해배상 청구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1983년 불법구금으로 약 8년 복역한 사건

불법체포·구금 및 고문으로 허위자백 간첩죄 복역

원고 1이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게 불법 체포되고 고문당해 허위 자백을 강요받음.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피고인A를 불법구금하고 고문한 사건

피고가 2004년 3월 발생한 사고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OO지역에서 국군이 민간인을 집단 학살한 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가가 전투에서 실종된 친형의 전사 처리를 수십 년간 유족에게 알리지 않고 확인 요청 후에야 통보함

원고들이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소외 2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으나 국가정보원이 이를 불허함.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99,870,19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검사와 경위의 수사·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아버지의 병적사항 오류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이 지연된 사실을 확인하고 등록 신청을 함

특수임무 수행 중 사망한 아들의 사망 사실을 약 40년간 통지받지 못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들의 국가 상대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사건

원고 1이 1973년 불법적으로 끌려가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원고 2는 강압적 신문을 받음.

국가가 허락 없이 사유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함.

원고가 소유자 사칭자의 무권대리로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자 법무사들의 본인 확인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안기부와 보안사 수사관들이 소외 1을 불법 구금하고 강제로 자백을 받아 원고 1을 간첩으로 발표함.

원고 1이 198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법 체포·감금과 고문을 당함.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2억1천9백만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퇴직 공무원의 문서 반출 및 허위 등기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자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이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항공기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의 위자료 청구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직위를 남용해 위법·부당하게 수사해 자신을 구속 기소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1이 사고로 인한 예상 생존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개호비와 치료비 손해배상을 청구함

북한이탈주민 신원 노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 피고들이 상속 후 채무를 갚지 못해 토지가 경매됨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망인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1950년 ****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외환은행 관련 손해배상으로 3조 4,48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예비검속되어 구금·살해된 망인의 여동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수사기관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밝히지 않은 채 원고들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했다고 주장됨

법원의 과실로 부여된 집행문을 이용해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 지분을 부당하게 이전함.

국가가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사망 구분을 바꾸고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놓쳐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됨

1974년 인민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 집행된 8인의 유족들이 수사 과정의 고문·자백 강요·증거 조작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경찰과 청년단이 주민들을 부역자 또는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집단 살해함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구속된 피의자의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변호인의 참여를 거부하자, 이에 반발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을 이유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과거 토지를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그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했으나 소송 중 제3자에게 토지를 처분함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로 구속과 파면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선배의 부탁을 받고 자신들 명의의 예금통장 여러 개를 만들어 건네줌

군 복무 중 내성적 성격과 부대의 영외거주 불허로 인해 자살함

국가정보부 수사관들이 원고들을 불법 체포·구금하고 고문과 협박으로 허위자백을 강요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기각되고, 항소심에서도 중복제소로 각하되자 재심을 청구하며 추가판결까지 신청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주식매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관할부대장과 협의 없이 수리된 건축신고를 믿고 건축물을 신축하였다가 철거 명령을 받음.

원고들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됨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음.

수사관들이 남파 간첩 혐의로 연행한 피해자를 구속영장 없이 불법구금하고 고문하여 허위자백을 받아냄

피고가 원고의 소유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함.

특수임무수행자 유족이 보상금을 받으면서 부제소합의를 했으나, 이후 어선 및 어업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 소유 가설창고 내 물건이 화재보험 계약의 보험 대상인지 여부를 두고 손해배상 청구 분쟁이 발생함

피고 학교법인이 고지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원고들 주택의 일조권과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1974년 국군보안사령부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 연행되어 가혹행위를 당하고 허위 자백을 한 후 유죄 판결을 받음

군 복무 중 해군 함정에서 자살한 망인의 가족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동산 멸실에 따른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후원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후원금을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관련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연행과 조사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했다.

경찰이 허위 진술을 강요해 사실혼 관계의 상대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하게 하자, 구속된 사람과 주점 운영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