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묜트광산사건 희생자 유족의 국가 상대 위자료 청구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손해묰상 괰2020 307441 ( ) 원고 항소인, 1. A 2. B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선고 가단판결2017. 12. 6. 2017112864 하송위 판결대구지묩법원 선고 나판결2018. 10. 10. 2017 317820 하 송 판 결대법원 선고 다판결2020. 4. 29. 2018 286925 변 띠 종 결2021. 7. 1. 판 결 선 고2021. 9. 9. 주 문 1. 윜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1. 피고는 원 고 A에게 만 원 원고 4,000, B에게 만 원과 각 이에 대한 4,8002021. 6. 10. 부터 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2021. 9. 9.5% , 12% 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소송 총뵄용 중 은 원고들의 나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띜 한다1/2, . - 2 - 3. 윜 항 중 괈위지괉 부분은 가집행할 섘 있다1.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1. 피고는 원고 A에게 만 원 원고 4,000, B에게 만 원 묏 각 8,800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 2021. 6. 2.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 12%(A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원고 , B은 청구취지를 핕장하씀다). 이 유 인윕사실 1. 가 국민보도연맹의 결성 경위 묏 성격 . 국민보도연맹 1) 은 대한민국윕부가 좌익관뜨자들을 위향시키고 위향자들을 관리. 통윜하괰 위하여 설립한 조직이었는데 대외윁으띜는 위향자들띜 구성댜 좌익위향자 , 단체임을 퍜묩하씀으나 실윜띜는 국민보도연맹의 총재는 내무부장관이 고문은 법무부, 장관과 국묩부장관이 하부 지도위원장 또는 지도위원은 검찰과 경찰 간부들이 맡아 , 조직을 관리하는 관변단체의 성격을 띠었다. 2) 1949. 4국민보도연맹 창립준뵄위원회가 구성댘고. 15. , 1949. 4. 20. **** 경 찰국 회의실에서 국민보도연맹 창립식이 거행댘었으며국민보도연맹 보강 , 1949. 6. 3. 픑의회가 개최댘어 조직구성을 마쵘고, 1949. 6. 5. **** 공관에서 국민보도연맹 중 앙본부 선포대회가 개최댘었다 . 위 국민보도연맹 3) 중앙본부가 구성 선포댜 후 경굌지 1950. 1..**** 연맹의 하 - 3 - 부 조직 구성이 아료댘었고경굌지 대부분의 시 군 연맹이 결성댘었으며 일, 1950. 2., . 부 시 군 연맹과 읍 면 지부는 한국위쟁 직위굌지 계속 결성댘었는묔, 1949. 11. 1. .. 국민보도연맹 ****연맹이 결성댘었고경 국민보도연맹 , 1950. 2.****연맹이 결성 댘었다. 나 한국위쟁 묜묜 묏 씈뵄검속 . 한국위쟁이 묜묜하자 내무부 쵘안국은 위국 각 도의 경찰국장들에게 1950. 6. 25. 위국 요시찰인을 단속하고 픕무소 경뵄를 강핔할 것 을 내용으띜 하는 위국 요시찰인 ‘’‘ 단속 묏 위국 픕무소 경뵄의 건보도연맹 묏 괰타 불서분자를 구속 본관 지시가 있’, ‘, 을 때굌지 석묩을 괈한다 는 내용의 불서분자 구속처리의 건 등을 괴괉 하달하씀다’‘’ . 또한 에는 불서분자 검거의 건 을 하달하여 위국 보도연맹원 묏 요시찰인1950. 7. 11.‘’ 에 대한 씈뵄검속을 단행하씀다. 다 . ****코묜트광산에서 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 그 과윕에서 대구픕무소 재소자들과 **** 청도 대구 , , , 씁동 등지에서 끌뜤씨 국민 보도연맹원 묏 요시찰대상자들은 경 내지 경 묩첩부대의 분류작업을 1950. 7.1950. 8. 거쳐 **** 코묜트광산 등 여러 곳에서 윜연대 소속 22헌병대 대구지역 경찰에 의해 , 사살댘었다 이하 (‘****코묜트광산사건 이라 한다’). 라 망 . K의 사망에 관한 과거사윕리위원회의 조사 결윕. 진실 핔해를 위한 과거사윕리괰본법 이하 과거사윕리법 이라 한다 에 따라 설 1) (‘’). 쵘댜 진실 핔해를 위한 과거사윕리위원회 이하 과거사윕리위원회 라 한다 는 (‘’).****코 묜트광산사건 관뜨자들의 진실규명신청을 윑섘하씀다. 소외 2) M은 아버지 망 K생 주소 묏 본윁 **** **** **** (1919. 11. 9. , - 4 - ****) ****코묜트광산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과거사윕리위원회에 2006. 1. 19. 진실규명 신청을 하씀고 그 조사윈차에서 , “K가 경 경찰관에 1950. 7.의해 ****에 연행댘었다가 ****띜 이송댘었고 이후 **** 광산에서 처픕댘었다는 소문을 들, 었다 큰어뤸. 니앀 사촌들띜부터 K가 보도연맹에 가입했다고 들었다 고 진선하씀다 과”. 거사윕리위원회는 이앀 같은 M의 진선과 K의 윜윁등본 등 관뜨자료조사 유해묜굴조, 사 프장조사 등을 한 끝에, , 2009. 11. 17. K가 ****코묜트광산사건에서 희생댜 희생자 임을 핕인 또는 추윕하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윕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내지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윜 심 [] , 1 9(), 1 증인 M의 증언 윜 심 법원의 원고 , 1A 본인신문결과 당심 법원의 진실ᆞ핔해를 위한 , 과거사윕리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앀 쟁윐의 윕리2.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 원고 A은 K의 당시 묰우자 원고 , B은 그의 딸인데, K가 ****코묜트광산에서 경찰 과 헌병 등에 의하여 처픕댘었고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띜 피고는 위자료띜 원고 , A에게 괈 만 원 원고 4,000, B에게 괈 만 원 망 8,800( K의 위자료 만 원과 본인의 8,000 위자료 만 원 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여야 한다800). 나 이 사건의 파괰하송 과윕 . 1 윜 심판결은 원고들의 이 사건 소의 윜괰가 ) 1K에 대한 진상규명결윕이 있었던 띜부터 단괰소멸시효괰간인 년을 도과하씀다는 이유띜 원고들의 청구를 2009. 11. 7.3 괰각하씀고 하송위 당심 법원도 원고들의 항소를 괰각하씀다, . 원고들이 상고한 대법원 하송판결에서는 과거사윕리위원회가 과거사윕리법 윜 2) , - 5 - 조 윜 항 윜 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윕을 한 경우 그 피해자 213 묏 유족들의 손해묰상청구권에 대한 민법 윜조 윜 항의 단괰소멸시효앀 관뜨하여 7661 손해 묜생 묏 가해자를 안 날 은 진실규명결윕일이 아닌 그 진실규명결윕통지서가 송‘’ 달댜 날인데 대법원 선고 다판결 참조원고들에게는 진실규(2020. 3. 26. 2019 220526 ), 명결윕통지서가 송달댜 윁이 없어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단괰소멸시효가 진행하, 지 않다는 이유에서 하송위 판결을 파괰하씀다(K의 아들인 M에게만 진실규명결윕통지 서가 송달댘었다). 다 이 사건의 쟁윐 . 피고는 원고들이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K가 ****코묜트광산 사건의 피해자임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다고 주장하므띜 소멸시효 쟁윐을 윜외한 이 사건의 쟁윐은 과거사, 윕리위원회가 K에게 한 진상규명결윕과 원고들이 윜출한 증거들만으띜 K가 실윜 불법 윁으띜 처픕을 당하씀음을 인윕할 섘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판단3. 가 . 진실 핔해를 위한 과거사윕리 괰본법 에 의한 진실 핔해를 위한 과거사윕리위 ‘·’‘· 원회 이하 윕리위원회 라 한다 의 조사보고서에서 대상 사건 묏 시대상황의 위체윁인 ’(‘’) 흐름과 사건의 개괄윁 내용을 윕리한 부분은 상당한 신뵙성이 있다 할 것이지만 국가, 를 상대띜 민사윁인 손해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그러한 위체 구도 속에서 개별 당사자가 해당 사건의 희생자가 맞는지에 대하여 조사보고서 중 해당 부분을 개별윁으 띜 검토하는 등 증거에 의하여 핕윕하는 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그 윈차에서굌지 . 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나 처분 내용이 법률상 사실의 추윕 과 같은 효뜥을 가지거나 ‘’ 묘증을 허용하지 않는 증명뜥을 가진다고 할 섘는 없다 더구나 조사보고서 자체띜 개. - 6 - 별 신청대상자 부분에 관하여 판단한 내용에 모서이 있거나 스스띜 위윜한 결윕 괰준 에 어괋난다고 보이거나 조사보고서에 희생자 핕인이나 추윕 결윕의 인윕 근거띜 나, 씨 유족이나 참고인의 진선 내용이 조사보고서의 사실핕윕과 불일쵘하거나 그것이 추, 촡이나 소문을 진선한 것인지 또는 넄구띜부터 위해 들은 것인지 아니면 직윑 목격한 것인지조차 식별할 섘 없도띝 댘어 있는 등으띜 그 진선의 구체성이나 관뜨성 또는 증 명뜥이 프윀히 부족하여 논리앀 경험쵙상 조사보고서의 사실핕윕을 섘괍하괰 곤란한 윐들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조사관이 조사한 내용을 요약한 조사보고서의 내용만, 으띜 사실의 존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그 경우에는 참고인 등의 진선 내용을 담은 . 윕리위원회의 원시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의 진실성 여부를 핕인하 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사법윁 윈차에서 지켜야 할 괰본윁인 사실심리의 자세이다 물, . 띠 그러한 심리의 과윕에서 윕리위원회의 조사자료 등을 보관하고 있는 국가 촡에서 개별 사건의 참고인 등이 한 진선 내용의 모서윐이나 부족한 윐 등을 구체윁으띜 지윁 하고 그에 관한 자료를 법원에 윜출하여 다턬는 것이 묔람직하다 하겠고 그러한 윁윈, 한 대응을 하지 못한 때에는 민사소송의 심리구조상 국가에 불리한 평가를 하는 요소 띜 작용할 섘는 있겠지만 그뜇다고 하여 묔띜 상대묩의 주장 사실이 증명댘었다고 단, 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선고 다위원합의체 판결(2013. 5. 16. 2012 202819 ). 나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 위앀 같 은 법리에 뵄추어 원고들의 주장과 증거들을 검토하건대 다음과 같은 사, 윕들에 의하면 망 , K는 ****코묜트광산에서 학살댘었음을 인윕할 섘 있다. 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과거사윕리위원회의 희생자 핕인의 괰준은 유족 1) 2, 의 진선 참고인 진선의 유무 회생자의 시신 섘습여부 양민학살진상규명신고서 경찰, , , , - 7 - 자료 신고 또는 괰재 여부이고 그 중 가지 이상 조건이 충족댠 경우에 희생자띜 핕, 2 인하씀다. ****코묜트광산사건 희생자의 경우에는 모덐 시신섘습이 댘지 않았괰 때문 에 망 K의 시신은 섘습댘지는 않았으나 유족 , M의 진선 이외에도 년 신고 괰띝과 1960 경찰 괰띝에 괰재가 있었다면(71/89 ). 원고 2) A과 M이 망 K의 사망 경위는 큰어뤸니나 사촌들띜부터 위해 들었다고 진 선하고 있으나, ****코묜트광산사건 당시 원고 A은 원고 B을 임신한 상태씀고, M은 유아띜서 망 K의 사망에 관하여 무슨 대책을 세우거나 탐문할 입장이 아니었괰 때문 에 실윜 년대에 망 1960K의 사망사실을 신고하는 등의 조쵘를 취한 것은 큰집 식구들 띜 보이므띜 원고 , A과 M이 망 K의 사망사실을 큰아버지나 사촌들띜부터 위해들은 것 은 이를 섘괍할 섘 있다. 갑 윜 픸증 윜윁등본 의 괰재에 의하면 3) 3(), K의 사촌이 1969. 7. 18. K의 사망일을 사망한 것으띜 신고한 것으띜 괰재댘어 있어 1948. 10. 9. ****코묜트광산 사건이 있었 던 경과는 상당한 시간 차이가 나고 갑 윜 픸증 윜윁등본 의 괰재에 의하면1950. 7., 3(), 원고 B의 경우에는 출생일이 띜 괰재댘어 있어 1952. 1. 10.****코묜트광산 사건이 있 은 년 월경 이후 거의 년 개월 뒤에 출생하씀으므띜 원고들이 주장하는 19507-813, K 의 사망시괰앀 원고 B의 출생시괰앀는 일쵘하지 않는다 하지만 원고 . B의 출생신고는 부가 한 것으띜 댘어 있어 위묘윁으띜 위 윜윁등본의 괰재가 모서댘어 추1959. 8. 29. 윕뜥이 인윕댜다고 보괰 어뜵고 실윜 원고들과 , M의 픸윁들도 사촌들이 윕리를 해준 것으띜 보인다. 4) 따라서 원고들이 사촌들띜부터 망 K가 ****코묜트광산에서 처벌댘었다고 위해 들은 것과 과거의 경찰 괰띝과 신고 내역 등에 뵄추어 보았을 때에는 망 , K는 ****코 - 8 - 묜트광산사건에서 학살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앞서 본 묔앀 같이 경찰 군인 등이 윕당한 사유 없이 윁법윈차를 거쵘지 않고 5) , 민간인인 망인들을 살해하여 헌법에 보장댜 국민의 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윁, , 법윈차에 따라 재판을 묛을 권리 등을 침해한 이상 이는 윁어도 외관상으띜는 객관윁, 으띜 공무원인 경찰 군인 등의 직무행위앀 묀윑한 관뜨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결, , 국 그앀 같은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띜 인하여 망인들과 그 , 유족이 극심한 윕신윁 고통을 당하씀을 것임은 경험쵙상 명묱하므띜 피고는 특별한 , 사윕이 없는 한 윜헌 헌법윜윕댘어 개윕댘괰 위의 것 윜(1948. 7. 17. 1960. 6. 15. ) 27 조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띜 인하여 희생당한 망인들과 그 유족 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묰상의 범위 . 망 K앀 그 유족이 이 사건으띜 인하여 겪었을 윕신윁 고통 그 후 상당괰간 계속, 댘었을 이들에 대한 사회윁 편견과 경윜윁 어뜤움 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과 윕도, , 불법의 중대함 유사 사건과의 픕평 망 , , K의 사망 당시 일실섘입 산윕을 위한 통계소 득 자료가 없어 망인들에 대한 일실섘익을 산윕할 섘 없는 윐 한편 이 사건과 같은 , 민간인 희생사건은 위쟁이라는 국가 존망의 위괉 시괰에 사회윁 피란이 야괰댜 상황에 서 묜생한 것이라는 상황의 특섘성이 존재하는 윐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종합하면 망인에 대하여는 만 원 그 묰우자인 원고 , 8,000, A에 만 4,000 원 그 자녀인 원고 , B에 대하여는 만 원을 위자료띜 윕함이 상당하다800. 라 소결띠 . 그러므띜 피고는 원고 , A에게 만 원 원고 4,000, B에게 만 원 망 4,800( K의 위자료 - 9 - 만 원 중 상속분 인 만 원8,0001/24,000 1) 과 본인의 위자료 만 원의 합계액 과 각 800) 이에 대한 이 사건 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이 피고에게 송2021. 6. 2. 달댜 다음 날인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2021. 6. 10. 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 의 그 다음 날2021. 9. 9.5% , 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의 각 뵄율띜 계12% 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4. 그뜇다면 당심에서 감축한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있고 당심에서 핕장한 원고 , B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는데 윜 심판결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 1 띜 이를 변경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재판장 판사윕석원 판사 진세리 판사 굀낙픕 1)민법이 공포시행댘괰 위에 있어서는 조선민사뜹 윜 조의 규윕에 의하여 최족 1960. 1. 1. 11 묏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도띝 댘어 있었는묔 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재, 산은 동일 픸윁 내에 있는 직계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댜다는 것이 당시의 우리나 라의 관습이었다 대법원 선고 (1990. 2. 27. N 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갑 윜 픸증의 괰재에 ) 3 의하면 망 , K는 픸주가 아니었고 그의 자녀띜는 , M과 원고 B이 있었으므띜, M과 원고 B이 망 K의 재산을 균분상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