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가단11164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6-05-14 선고검수완료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희생된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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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111645 민사 사건(2026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제헌 헌법 제27조, 민법 부칙 제25조 제1항, 조선민사령 제11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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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한국전쟁 중이던 1950년 7월부터 충남 지역에서 국민보도연맹원과 민간인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 군과 경찰에 의해 불법으로 집단 살해되었습니다.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5년 5월 15일, 원고의 형들인 피해자 B, C, D이 당시 군경에 의해 살해된 이 사건의 희생자라고 결정하였습니다.
  • 원고 A의 부모는 이미 사망하였고, 유족인 원고가 국가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법원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며, 피고의 구체적인 반박이나 입증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등 정해진 금액을 지○○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과거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형들(피해자 B, C, D)의 유족으로서,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진실규명결정을 민사소송에서도 믿을 만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국가가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국가 소속 군경의 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번 사건의 진실규명결정은 단순히 유족의 말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보관 중인 6·25 처형자 명단과 신원기록심사보고서 등에 근거하여 내려졌으므로 그 신뢰성이 인정됩니다.
  • 국가 소속 군경이 정당한 이유나 적법한 절차 없이 민간인들을 살해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 불법행위로 인해 희생자들과 유족들이 가족을 잃은 슬픔뿐만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차별 등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명백합니다.
  •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경우,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을 필요성과 장기간이 지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공정하게 산정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국가가 과거 전쟁 상황이라 하더라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민을 살해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원은 객관적인 과거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족의 손을 들어주어 국가의 인권 침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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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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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0 / 3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5가합10544·창원지방법원·2025-10-30·1심·원고 승소

한국전쟁 전후 OO지역 등에서 경찰과 군경에 의해 국민보도연맹원 및 민간인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집단으로 살해되었고, 이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1452·광주지방법원·2012-05-10·1심·원고 승소

한국전쟁 중 경찰의 불법 사살로 인한 유족의 국가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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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0나92553·서울고등법원·2011-04-06·2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망인 관련 국가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5338·광주고등법원·2012-12-20·2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전쟁 중 사망한 가족들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6949·울산지방법원·2013-05-15·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과거 형무소 재소자 집단학살 사건의 희생자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50087·부산고등법원·2012-11-22·2심·원고 승소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OO지역에서 국군이 민간인을 집단 학살한 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2007590·서울고등법원·201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전쟁 전후 대구·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44777·부산지방법원·2008-10-30·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사망 구분을 바꾸고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놓쳐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단511065·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07·1심·원고 일부 승소

베트남전 당시 대한민국 해병대 군인들이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 마을 주민들에게 총격을 가해 가족들이 사망하고 원고와 오빠가 중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0002·대구고등법원·2015-07-21·2심·원고 승소

한국전쟁 중 국민방위군 소속 군인이 민간인을 이적행위 혐의로 불법 구금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501177·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1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전쟁 초기 경찰과 군인이 국민○○연맹원 등 민간인 36명을 적법 절차 없이 연행·구금 후 집단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6가합10160·창원지방법원·2026-08-12·1심·원고 승소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여순사건 등에서 경찰·군이 민간인을 연행·구금한 뒤 살해하거나 행방불명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단35113·부산지방법원·2007-03-22·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전투에서 실종된 친형의 전사 처리를 수십 년간 유족에게 알리지 않고 확인 요청 후에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1613·울산지방법원·2013-10-30·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과거 청년동맹 활동을 이유로 원고를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강제 면직시킨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단164312·부산지방법원·2009-07-24·1심·원고 승소

육군이 망의 사망구분을 직권으로 변경하고도 유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국가유공자 신청을 못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50751·서울고등법원·2009-11-13·2심·원고 일부 승소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피고인A를 불법구금하고 고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합60924·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게 불법 체포되고 고문당해 허위 자백을 강요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합12019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03·1심·원고 일부 승소

1974년 국군보안사령부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 연행되어 가혹행위를 당하고 허위 자백을 한 후 유죄 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단59544·의정부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기관이 순직으로 사망구분이 변경된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과 보상금 수령을 하지 못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4558·울산지방법원·2013-05-22·2심·원고 패소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예비검속되어 구금·살해된 망인의 여동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3가단64814·제주지방법원·2024-04-26·1심·원고 일부 승소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검거되어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를 받고 보호감호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15216·부산고등법원·2009-04-22·2심·원고 패소

가족의 납북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102157·서울고등법원·2013-04-25·2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를 상대로 1950년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유족들이 소멸시효 항변에 맞서 권리행사 장애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307441·대구지방법원·2021-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코묜트광산사건 희생자 유족의 국가 상대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2485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11·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과 청년단이 주민들을 부역자 또는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집단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합2162·수원지방법원·2008-09-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의 아들이 특공연대 부적응으로 인한 자살로 사망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합2716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19·1심·원고 일부 승소

정부가 훈련 위험성을 숨긴 채 부대원을 모집해 혹독한 훈련을 시키고, 탈출 과정에서 사망한 사실을 34년간 은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2491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7-07·1심·원고 패소

국방부가 GP 총기사고의 원인이 선임병들의 언어폭력 때문이라고 발표한 것이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23가단148550·대구지방법원·2024-02-14·1심·원고 승소

한국전쟁 중 예비검속된 국민보도연맹원의 사살에 대한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23가합207241·대구지방법원·2024-07-25·1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전쟁 직후 군경이 대구형무소 재소자들을 재판 없이 집단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희생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가단111645 손해배상(국) 원 고A 피 고대한민국 변 론 종 결2026. 1. 15. 판 결 선 고2026. 5. 14. 주 문 1.피고는 원고에게 105,833,331원과 이에 대하여 2026. 1. 15.부터 2026. 5.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 2 - 가. 군경에 의한 충남 국민보도연맹원 및 민간인 희생 사건 충남 전역에서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후인 1950. 7.부터 국민보도연맹원 및 민간인 수백 명이 군과 경찰에 의해 불법적으로 집단 살해되었고, 1950. 9. 28. 수복 후 1951. 2. 후퇴 시까지에도 국민보도연맹원 및 민간인 수천 명이 군경에 의해 불법적으로 집 단 살해되었다(이하 ‘이 사건 민간인 희생 사건’이라고 한다). 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진실·화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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