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 헌법 제27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5가단111645·서울중앙지방법원·2026-05-14·1심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희생된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
2023가단148550·대구지방법원·2024-02-14·1심
한국전쟁 중 예비검속된 국민보도연맹원의 사살에 대한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
—
2023가합207241·대구지방법원·2024-07-25·1심
한국전쟁 직후 군경이 대구형무소 재소자들을 재판 없이 집단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희생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