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중 예비검속된 국민보도연맹원의 사살에 대한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48550 민사 사건(2024년 2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제헌 헌법 제27조,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국민보도연맹은 대한민국정부가 좌익관련자들을 전향시키고 관리·통제하기 위해 설립한 관변단체로, 1949년 4월 창립식을 거쳐 1950년 2월경 대구시연맹이 결성되었다.
-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내무부 치안국은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불순분자 구속처리 지시를 하달하였고, 1950년 7월 11일에는 불순분자 검거의 건을 하달하여 전국 보도연맹원 및 요시찰인에 대한 예비검속을 단행하였다.
- 그 과정에서 대구형무소 재소자들과 경산, 청도, 대구, 영동 등지에서 끌려온 국민보도연맹원 및 요시찰대상자들은 1950년 7월경 내지 8월경 방첩부대의 분류작업을 거쳐 경산시 코발트광산 등 여러 곳에서 제22연대 소속 헌병대, 대구지역 경찰에 의해 사살되었다.
- 국민보도연맹원이던 망 J도 한국전쟁 중 예비검속되어 군경에 의해 사살되었고, 망 J이 사망할 당시 가족으로는 배우자인 망 N, 자녀들인 원고 A, E, F, G, H, I과 망 O가 있었다.
- 원고 A은 2021년 8월 13일 아버지 망 J이 경산코발트광산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하였고,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3년 7월 18일 망 J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을 하고 2023년 8월 9일 원고 A에게 통지하였다.
- 유족인 원고들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상속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민보도연맹원이던 망 J가 한국전쟁 중 예비검속되어 경산코발트광산 등에서 군경에 의해 사살된 사건과 관련하여, 유족인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상속분의 지급을 청구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국가)가 원고 A, E, F, G, H, I에게 각 25,142,857원, 원고 B, C, D에게 각 8,380,95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신청인을 비롯한 유족들과 피해 상황을 직접 목격하거나 전해 들은 참고인의 진술, 족보, 국회보고서, 군경 관련 자료,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 진실규명결정에 이르기까지 청취된 신청인 및 참고인의 진술 내용이 대부분 일관되고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상당 부분 신빙성이 있으며, 족보 및 국회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도 일치한다.
- 원고 A이 망 J이 경찰에 연행되던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고 이후 망 J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 J이 경산코발트광산사건의 희생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경찰, 군인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인인 망 J을 살해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이상, 이는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객관적으로 공무원인 경찰, 군인 등의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한국전쟁 중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법원의 사실인정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들의 권리 구제가 사법부에 의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국민보도연맹 사건과 여순사건 등에서 경찰·군이 민간인을 연행·구금한 뒤 살해하거나 행방불명되게 함
****코묜트광산사건 희생자 유족의 국가 상대 위자료 청구
한국전쟁 중 국민방위군 소속 군인이 민간인을 이적행위 혐의로 불법 구금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예비검속되어 구금·살해된 망인의 여동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의 가족이 여순사건 당시 경찰에 의해 사살된 손해배상 청구
진주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 희생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불법 연행과 살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1950년 제주 4·3 사건 당시 망인(피고인 남편/아버지)이 경찰에 의해 불법 체포·송환 후 군에 의해 총살·매장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국전쟁 중 사망한 가족들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강제연행되어 군수공장 등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구 F과 법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국가가 전투에서 실종된 친형의 전사 처리를 수십 년간 유족에게 알리지 않고 확인 요청 후에야 통보함
군 부대 사격장 주변에서 고폭탄 불발탄을 주워 집 마당으로 가져감
원고 1이 1973년 불법적으로 끌려가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원고 2는 강압적 신문을 받음.
국가가 북파 공작원의 전사 사실을 30년 넘게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1이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게 불법 체포되고 고문당해 허위 자백을 강요받음.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망인 관련 국가배상 청구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해 자살에 이르게 함
육군이 망의 사망구분을 직권으로 변경하고도 유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국가유공자 신청을 못 하게 함
한국전쟁 직후 군경이 대구형무소 재소자들을 재판 없이 집단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희생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검거되어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를 받고 보호감호처분을 받음
베트남전 당시 대한민국 해병대 군인들이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 마을 주민들에게 총격을 가해 가족들이 사망하고 원고와 오빠가 중상을 입었다.
피고 소속 수사기관이 불법 구금한 자백을 바탕으로 원고를 간첩으로 발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함.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관련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연행과 조사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했다.
원고와 배우자가 위헌·위법한 부랑인 단속 훈령에 따라 강제수용되어 강제노역 등 부당한 처우를 받음
국가를 상대로 1950년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유족들이 소멸시효 항변에 맞서 권리행사 장애를 주장함
원고들이 군 복무 중 매몰 사고로 사망한 아버지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병적기록 오류로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이 거부되어 보상금을 받지 못한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전역을 앞둔 군인이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되어 불법 구금 상태에서 고문과 협박을 당하고 허위 자백을 강요당함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희생된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국가정보부 수사관들이 원고들을 불법 체포·구금하고 고문과 협박으로 허위자백을 강요함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려다 체포·구금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변호사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아버지의 병적사항 오류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이 지연된 사실을 확인하고 등록 신청을 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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