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148550대구지방법원 1심2024-02-14 선고검수완료

한국전쟁 중 예비검속된 국민보도연맹원의 사살에 대한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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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48550 민사 사건(2024년 2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제헌 헌법 제27조,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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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국민보도연맹은 대한민국정부가 좌익관련자들을 전향시키고 관리·통제하기 위해 설립한 관변단체로, 1949년 4월 창립식을 거쳐 1950년 2월경 대구시연맹이 결성되었다.
  •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내무부 치안국은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불순분자 구속처리 지시를 하달하였고, 1950년 7월 11일에는 불순분자 검거의 건을 하달하여 전국 보도연맹원 및 요시찰인에 대한 예비검속을 단행하였다.
  • 그 과정에서 대구형무소 재소자들과 경산, 청도, 대구, 영동 등지에서 끌려온 국민보도연맹원 및 요시찰대상자들은 1950년 7월경 내지 8월경 방첩부대의 분류작업을 거쳐 경산시 코발트광산 등 여러 곳에서 제22연대 소속 헌병대, 대구지역 경찰에 의해 사살되었다.
  • 국민보도연맹원이던 망 J도 한국전쟁 중 예비검속되어 군경에 의해 사살되었고, 망 J이 사망할 당시 가족으로는 배우자인 망 N, 자녀들인 원고 A, E, F, G, H, I과 망 O가 있었다.
  • 원고 A은 2021년 8월 13일 아버지 망 J이 경산코발트광산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하였고,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3년 7월 18일 망 J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을 하고 2023년 8월 9일 원고 A에게 통지하였다.
  • 유족인 원고들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상속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민보도연맹원이던 망 J가 한국전쟁 중 예비검속되어 경산코발트광산 등에서 군경에 의해 사살된 사건과 관련하여, 유족인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상속분의 지급을 청구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국가)가 원고 A, E, F, G, H, I에게 각 25,142,857원, 원고 B, C, D에게 각 8,380,95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신청인을 비롯한 유족들과 피해 상황을 직접 목격하거나 전해 들은 참고인의 진술, 족보, 국회보고서, 군경 관련 자료,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 진실규명결정에 이르기까지 청취된 신청인 및 참고인의 진술 내용이 대부분 일관되고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상당 부분 신빙성이 있으며, 족보 및 국회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도 일치한다.
  • 원고 A이 망 J이 경찰에 연행되던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고 이후 망 J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 J이 경산코발트광산사건의 희생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경찰, 군인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인인 망 J을 살해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이상, 이는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객관적으로 공무원인 경찰, 군인 등의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한국전쟁 중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법원의 사실인정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들의 권리 구제가 사법부에 의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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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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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가합10160·창원지방법원·2026-08-12·1심·원고 승소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여순사건 등에서 경찰·군이 민간인을 연행·구금한 뒤 살해하거나 행방불명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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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0나307441·대구지방법원·2021-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코묜트광산사건 희생자 유족의 국가 상대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0002·대구고등법원·2015-07-21·2심·원고 승소

한국전쟁 중 국민방위군 소속 군인이 민간인을 이적행위 혐의로 불법 구금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4558·울산지방법원·2013-05-22·2심·원고 패소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예비검속되어 구금·살해된 망인의 여동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2216·전주지방법원·2013-09-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의 가족이 여순사건 당시 경찰에 의해 사살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2012264·서울고등법원·2014-04-17·2심·원고 일부 승소

진주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 희생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불법 연행과 살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합3014·제주지방법원·2011-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1950년 제주 4·3 사건 당시 망인(피고인 남편/아버지)이 경찰에 의해 불법 체포·송환 후 군에 의해 총살·매장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5338·광주고등법원·2012-12-20·2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전쟁 중 사망한 가족들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나1216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8-22·2심·원고 일부 승소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강제연행되어 군수공장 등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구 F과 법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단35113·부산지방법원·2007-03-22·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전투에서 실종된 친형의 전사 처리를 수십 년간 유족에게 알리지 않고 확인 요청 후에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5125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30·1심·원고 일부 승소

군 부대 사격장 주변에서 고폭탄 불발탄을 주워 집 마당으로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38396·서울고등법원·2011-11-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1973년 불법적으로 끌려가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원고 2는 강압적 신문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7262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15·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북파 공작원의 전사 사실을 30년 넘게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합60924·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게 불법 체포되고 고문당해 허위 자백을 강요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92553·서울고등법원·2011-04-06·2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망인 관련 국가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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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6가합2694·울산지방법원·2008-05-22·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해 자살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단164312·부산지방법원·2009-07-24·1심·원고 승소

육군이 망의 사망구분을 직권으로 변경하고도 유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국가유공자 신청을 못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3가합207241·대구지방법원·2024-07-25·1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전쟁 직후 군경이 대구형무소 재소자들을 재판 없이 집단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희생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7%
2023가단64814·제주지방법원·2024-04-26·1심·원고 일부 승소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검거되어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를 받고 보호감호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단511065·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07·1심·원고 일부 승소

베트남전 당시 대한민국 해병대 군인들이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 마을 주민들에게 총격을 가해 가족들이 사망하고 원고와 오빠가 중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나2058347·서울고등법원·2020-12-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수사기관이 불법 구금한 자백을 바탕으로 원고를 간첩으로 발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8가합59972·광주지방법원·2021-11-12·1심·원고 일부 승소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관련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연행과 조사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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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25가합10432·창원지방법원·2025-10-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배우자가 위헌·위법한 부랑인 단속 훈령에 따라 강제수용되어 강제노역 등 부당한 처우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나102157·서울고등법원·2013-04-25·2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를 상대로 1950년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유족들이 소멸시효 항변에 맞서 권리행사 장애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9%
2011가합3923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군 복무 중 매몰 사고로 사망한 아버지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7%
2007가합55571·서울중앙지방법원·2008-01-18·1심·원고 일부 승소

병적기록 오류로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이 거부되어 보상금을 받지 못한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7%
2009나2961·광주지방법원·2011-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전역을 앞둔 군인이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되어 불법 구금 상태에서 고문과 협박을 당하고 허위 자백을 강요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6%
2025가단111645·서울중앙지방법원·2026-05-14·1심·원고 승소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희생된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09가합9118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1·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정보부 수사관들이 원고들을 불법 체포·구금하고 고문과 협박으로 허위자백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4%
2021가합59156·광주지방법원·2023-03-30·1심·원고 일부 승소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려다 체포·구금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변호사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3%
2016가단106172·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06-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아버지의 병적사항 오류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이 지연된 사실을 확인하고 등록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가단148550 손해배상(기) 원 고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의 직무대행자 법무부차관 **** 소송수행자 ****, **** 변 론 종 결2024. 1. 17. 판 결 선 고2024. 2. 14. 주 문 - 2 - 1.피고는 원고 A, E, F, G, H, I에게 각 25,142,857원, 원고 B, C, D에게 각 8,380,952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 한 돈을 각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국민보도연맹의 결정 경위 및 성격 1) 국민보도연맹은 대한민국정부가 좌익관련자들을 전향시키고 전향자들을 관리·통 제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직이었는데, 대외적으로는 전향자들로 구성된 좌익전향자 단 체임을 표방하였으나 실제로는 국민보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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