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예산회계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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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3나2004096·서울고등법원·2013-06-13·2심
망인이 군 복무 중 벌목작업 사고로 사망했으나 군이 이를 월북으로 처리해 명예훼손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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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88966·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03·1심
수사관들이 남파 간첩 혐의로 연행한 피해자를 구속영장 없이 불법구금하고 고문하여 허위자백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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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27906·서울고등법원·2006-02-14·2심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간첩 혐의로 교수를 영장 없이 구금하고 고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뒤 투신자살로 조작·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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