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망의 사망구분을 직권으로 변경하고도 유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국가유공자 신청을 못 하게 함

- 1 - 사건가단손해묰상 괰2008164312( ) 원고년생 여A (12,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픸사 **** 피고B 소송섘행자 군법무관 **** 변 띠 종 결2009. 6. 12. 판 결 선 고2009. 7. 24.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1.52,874,5002009. 6. 6. 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3. 1. 주문과 같다. - 2 - 손해묰상책임의 묜생1. 가 인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내지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110(), 을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1, 2() 있다. (1) 망은하사띜 입대하여 육군 윜 사단연대에서 군복무를C1 1952. 9. 29.2165하 던 중섘도육군병원 위장내과에 입원하여 쵘료를 묛다 같은 달간1954. 11. 23.27. 경 변증에 따른 간장괰능장애띜 인하여 사망하씀는데 육군에서는 당시의 위공사상자처리, 규윕에 따라 병사띜 분류 판윕하씀다. 국묩부는국묩부훈뜹 윜픸 위공사상자처리규윕을 개윕하여(2)1989. 6. 10.392 군복무 중 병사한 경우에도 그 질병의 묜생 딐는 악핔가 군복무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서직한 국가유공자띜 인윕하고 그 유족에게는 보훈법뜹에 따라 연괈지괉, 등의 픜택을 묛을 섘 있도띝 하씀다. 이에 육군은 위 위공사상자처리규윕의 개윕 위에 사망하여 병사띜 처리댜 자(3) 들에 대하여도 픕평성에 부합하도띝 직권으띜 심의하여 창군 이후부터년굌지 병사띜,1989 처리댜 군인들을 대상으띜년부터년굌지 회에 걸쳐명에 대하여 의19961997545,804 학윁 소견을 묛아 심의한 결과 그 중명에 대하여 사망구분을 위사 딐는 서직으띜9,756　 변경하게 댘었는데 망에 대하여는윜 차 심사에서 그 사망구분을,C11997. 7. 16. 5병 사에서 서직으띜 변경하씀다 그러나 원고가 민원을 윜괰하괰 위굌지 국묩부장관이나., 육군참모총장 등이 망의 유족들에게 사망구분이C1직권 변경댜 사실 등을 통지한 묔는 - 3 - 위픀 없었다. (4) 원고는 망의 모띜서 망과 같은 본윁 통씁시 광도면 죽림리C1C1(,○ 1984. 8. 같은 리1.○띜 지번이 윕윕댘었음 을 유지하면서 위 본윁지를 주민등띝지띜)하여 작은 아들인손자인등과 함께 생한하다프재의 주소지띜 주민등띝을C2,C32004. 12. 23. 씮겼고 프재에도 위 본직지에는과 그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 한편 육군에서 보유한,C3.망 에 대한 인사괰띝 묏 섘도육군병원 매핔장보고서에는 망의 주소지 묏 본윁지가C1C1 경남 통씁 강동 중임리번지 띜 댘어 있었다‘’.○ 원고가경 육군에 망의 사망구분에 대한 핕인을 요청하는 민원(5)2008. 10.C1 을 윜괰함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은원고에게 망의 사망구분의2008. 10. 17.C1변경통 지를 하씀다 이에 원고는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등띝신청을.2008. 10. 22.하여 같은 해국가유공자띜 등띝댜 다음피고띜부터부터12. 9., 2009. 1. 15.2008. 10. 굌지의 보상괈원을 섘뜹하씀으며 이후 매달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2009. 1.3,799,000,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윕하는 보상괈 묏 섘당을 지괉묛고 있다. 나 책임의 근거. 육군이 망에 대한 사망구분을 직권으띜 변경할 무뜵 시행댘던 국가유공자C1씈 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뜹 윜 조대통뜹뜹 윜픸 국가유공자등 씈우9 (1997. 9. 30.15486 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뜹으띜 개윕댘괰 위의 것 에 의하면 군인의 경우 소속괰관의), 장인 국묩부장관 위공사상자처리규윕에 의해 권한위임을 묛은 각 군의 참모총장 은 서직() 사실이 핕인댠 경우 이를 지체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딐는 가족으띜 등띝하고자 하는 자에게 등띝신청 묏 심사에 대한 윈차를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띜 윕해윸 있음에도 육군참모총장이 망의 유족인 원고에게 사망,C1 - 4 - 구분의 변경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함으띜써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띝신청을 하지 못한, 괰간 동안 국가띜부터 묛을 섘 있었던 보상괈 묏 각종 의료보픸 취업보픸 교육,,보픸의 픜택을 묛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의 위앀 같은 손해를,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년경부터 프재굌지 지속윁으띜 각종 언띠매체 묏 핍보섘단 직윑 묩문 등 다양한1997, 묩법으띜 유가족 찾아주괰 운동을 위개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당시의 괰띝 묏 관뜨, 자료 등이 부윕핕하씀고 망의 주민등띝번픸가 부여댘어 있지 않아 신원핕인 묏,C1주 소지 핕인이 어뜤웠을 뿐만 아니라 행윕관서의 주민등띝 위산망은년 이후의 출생,89자 부터 검색이 가능하고 딐한 사망자의 성명조회띜는 검색이 윜한댘어 있었으며 대법원의, 픸윁 위산핔도년아료댘어 실윜 검색 묏 한용은년 이후부터 실시댘2002 11. 18.2003 었는묔 위산 픸윁조회는 윕핕한 본윁 묏 픸주명을 알아야 가능한데년 이위의 주소띜,1970 사망자의 픸윁을 조회함에는 많은 윜한이 있어 부득이 원고에게 사망구분의 변경 등의 사실을 통지하지 못하게 댜 것이므띜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섘 없다고 주장 하므띜 살피건대 국묩부의 인사괰띝에 망의 주소 묏 본윁이 경남 통씁 강동 중임,C1‘ 리번지 띜 괰재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실윜 주소 묏 본윁지인’,○ 통씁시 광도면 죽림리앀 뵄교하여 볼 때 통씁에 있는 강동면 중임리 가 통씁시의‘’‘’○ 광도면 죽림리 를 의미한다는 것은 행윕구역 명칭을 조괈만 유심히 살펴보면 충분히‘’ 알 섘 있고번지앀번지는 인윑한 필지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통지의,〇〇무가 묜생 한부터굌지 년간이나 원고가번지에 살고 있었1997. 7. 16.2004. 12. 23.7〇으므띜 관 할 면사무소에 대한 조회나번지에 대한 묩문조사만으띜도 충분히 유족을 파악하거〇 - 5 - 나 연락을 취할 섘 있던 것으띜 보이는 윐 국가를 위해 군에 입대한 국민이 군복무중, 사망하씀을 경우 그 원인을 윕핕히 파악하여 사망사실 묏 그 원인 보상윈차,등에 관 하여 신속하게 유족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은 관뜨 법뜹의 규윕 이위에 신성한 병역의 무를 이행한 국민에 대한 국가의 괰본윁 의무이자 국민개병윜의 근간을 유지하괰 위한 초석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입대한 국민의 신상윕보를 윕핕히 파악할 의무 딐한 위앀 같은 괰본윁 의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것인묔 망이 주소 묏 본윁을 허위띜,C1고지하씀 다는 사실 딐는 피고가 부윕핕한 주소지를 괰재할 섘묖에 없었던 특별한 사윕을 인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망의 주소 묏 본윁지가 경남 통씁 강동 중임리번지 띜 부윕C1‘’〇 핕하게 괰재 관리댜 것은 피고의 과실에서 괰인하씀다고 볼 섘묖에 없고,.피고가 주장 하는 묔앀 같이 부윕핕한 주소앀 행윕괰선윁인 사유띜 원고에게 통지를 하지 못하게 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결국 위앀 같은 피고의 신상윕보 관리상의 과실에서 뵄롯댜 것 이라 할 섘 있는 윐 망의 사망 당시는 위시 상황이 아니었고 변띠 위체의 취지에,C1, 의하면 그 무뜵 원고에게 사망 묏 핔장사실이 윕핕하게 통보댘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주민등띝번픸가 부여댘어 있지 않았다는 사윕은 망의 잘못이C1아닐 뿐만 아니라 주 민등띝번픸 외에도 주소지 묏 본윁지 조회를 통해 가족이나 유족은 파악이 가능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망의 사망구분의 변경사실을 유족인,C1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은 과실은 인윕댜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괰,어뜵다. 손해묰상의 범위2. 가 재산윁 손해. 갑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앀 같은 서직 국가유공자의10, 부모 고뜹 에 대한 보상괈은년 월원년 월원년 월()2003721,000 , 2004759,000 , 2005 - 6 - 원년 월원년 월원년원이었던 사실을799,000 , 2006841,000 , 2007895,000 , 2008 938,000 인윕할 섘 있으므띜 이 사건 소 윜괰일인띜부터 역산하여 씈산회계법,2008. 12. 15. 윜 조에 의하여 국가에 대한 괈위괉부를 목윁으띜 한 채권의 소멸시효괰간인 년이965 경과하지 아니한 날인띜부터 원고가 보상괈을 지괉묛지 못한 최종일인2003. 12. 16.2008. 굌지의 괰간 동안 보상괈 상당의 손해는 합계원년도원9. 30.47,874,500 {= 2003360,500 원개월년도원원개월년도원(=721,000 ×1/2)20048,652,000 (=759,000 ×12) 20059,588,000＋＋ 원개월년도원원개월년도(=799,000 ×12)200610,092,000 (=841,000 ×12)200710,740,000＋＋ 원원개월년도원원개월 이 댜다(=895,000 ×12)20088,442,000 (=938,000 ×9)}.＋ 나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인사괰띝상 망의 주소는 경남 통씁 강동 중임리띜 괰재댘어C1‘’〇있었고, 원고 가 주소지를 부산 동래구 씨천동으띜 이위함으띜써 피고가 윜때에 통지하지 못하게 댜 것 이므띜 이러한 원고의 과실부분은 묰상액에서 상계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망딐는 원고가 망의 주소나 본윁지를 허위 딐는 부윕핕하게 고지하거나C1C1피고의 신상윕보 관리를 묩해하씀다는 등의 사실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가,2004. 프재의 주소지띜 주민등띝을12. 23.씮괴 사실은 인윕댘나 행윕위산망에는 그 내역이,뚜뜷 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위 주소지에는 손자인이 프재도 괰거하고 있으C3므띜 원, 고촡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자료. 육군참모총장이 통지의무를 게을리 함에 따라 그 괰간 동안 원고가 국가유공자띜서 가질 섘 있었던 명씈감과 자부심을 갖지 못하씀을 것임은 경험쵙상 명묱하므띜 이를 괈위윁으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묔 그 위자료의 괈액을 결윕함에 있어서는,, - 7 - 원고가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띜 대우묛지 못한 괰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띜서 윕당하게, 누릴 섘 있었던 보상괈 이외의 여러 가지 픜택 국묩부의 위공사상자처리규윕의 개윕에, 따라 육군이 직권으띜 위 규윕의 개윕 이위에 병사띜 처리댜 망에 대하여 심사한C1후 사 망구분을 서직으띜 변경하게 댜 경위 묏 동괰 등을 종합하면 그 괈액은 5,000,000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원보상괈 손해원위자료,52,874,500 (=47,874,500 ＋ 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윕윕신청서 부5,000,000 ) 본 송달 다음날임이 괰띝상 명묱한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2009. 6. 6. 특띀법에 윕한 연의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띜20%,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위국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