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사격훈련 중 튄 총알이 골프장에서 근무하던 캐디의 머리에 맞아 상해를 입혔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21가합58788 민사 사건(2021년 12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0년 3월 26일경부터 OO지역의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캐디)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 골프장에서 약 1.4km 떨어진 군부대 사격장에서 2020년 4월 23일 사격훈련이 진행됐다. 훈련 중 일부 장병은 사격 전 위험성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였다.
- 같은 날 오후 4시 30분경, 사격 과정에서 발사된 총알이 장애물에 부딪혀 원래 궤도를 벗어난 뒤 골프장에서 일하던 원고의 머리에 맞았다.
- 원고는 병원으로 옮겨져 머리에 박힌 실탄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두피 상처와 뇌진탕 등을 진단받았다.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도 받았다.
- 원고는 2020년 4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일을 하지 못한 손해와 간병비, 후유장애에 따른 손해 및 위자료를 대한민국에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군부대의 사격훈련 중 발생한 도비탄으로 다친 사고에 대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군부대 소속 장병들이 필요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채 훈련에 참여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대한민국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정된 손해는 휴업손해와 간병비, 위자료 등 합계 37,114,714원과 지연손해금이며, 영구적인 후유장애에 따른 추가 배상 등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격훈련 과정에서 도비탄이 발생했고, 일부 장병이 사격 전 위험성 교육을 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 교육을 받지 않은 장병의 훈련 과정에서 사고가 난 만큼 군부대의 과실이 있다고 보았다.
- 원고는 사고일부터 퇴원일까지 100일 동안 입원해 일할 수 없었다. 법원은 원고가 사고 직전 골프장 캐디로 일하며 얻은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13,285,714원으로 계산했다.
- 입원 중에는 하루 24시간 간병이 필요했고, 원고의 어머니와 언니가 돌본 사실을 인정했다. 실제 간병비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간병이 필요했다면 그 비용에 해당하는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13,829,000원을 인정했다.
- 원고는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고 흉터가 남아 노동능력이 줄었다고 주장했지만, 흉터가 성형수술 뒤에도 영구히 남는다는 점이나 주장한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후유장애에 따른 추가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 사고 경위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은 모두 37,114,714원으로 정해졌다.
핵심 정리
법원은 사격 전 위험성 교육을 하지 않은 군부대의 과실로 원고가 다쳤다고 보고, 대한민국에 휴업손해·간병비·위자료를 배○○라고 했다. 다만 영구적인 흉터나 노동능력 감소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그에 따른 추가 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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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색위선 수술을 받은 후 뇌출혈이 발생해 좌측 마비 등 후유증이 생김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두 살배기 아이가 기침 증상을 보였는데도 간단한 청진기 검사만으로 전신마취를 강행하고, 마취 중 기관지 경련이 발생하자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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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세 여성이 심한 골다공증과 흉추 압박골절로 병원에서 풍선척추성형술과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요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이틀 뒤에야 CT 촬영을 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함.
피고가 원고의 적격심사에서 부당하게 감점하여 손해배상 책임 인정.
피고가 필러 시술 중 안면동맥 내에 필러를 주입하여 원고의 코 부위에 괴사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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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료받던 중 혈뇨가 재발했는데도 방광암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요로감염으로 단정해 진단을 미룸
피고 소속 공무원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음
병원에서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 손상이 발생함
피고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던 원고에게 척추 유합술을 하고, 이후 혈종과 감염 및 인공 구조물의 위치 이상이 이어졌습니다.
유방축소수술 후 조직결손·유륜결손 등 후유증 발생,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이틀에 걸쳐 백내장 수술을 했고, 이후 원고에게 안압 상승과 눈 통증 등이 나타남
전립선절제술과 방광게실 제거술 중 우측 요관이 손상돼 소변 누출이 이어지고 우측 신장을 제거함
**** 카트 급좌회전으로 탑승객이 떨어져 두개골 골절 등 상해
원고들의 아들이 특공연대 부적응으로 인한 자살로 사망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지하철 역사 대합실 셔터가 내려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목 부위를 부딪쳐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음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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