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단269573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23-11-29 선고검수완료

수상레저 물놀이기구 이용 중 안전요원 미배치로 상해, 이용객이 피고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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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69573 민사 사건(2023년 11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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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경기 가평군 OO지역에서 '워터○○'라는 상호로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 원고는 2020년 6월 30일 위 사업장에 설치된 '○○○○슬라이드'라는 물놀이기구를 이용하던 중 좌측 원위 경비골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사고 당시 이 기구에는 안전요원이나 진행요원이 없었고, 이용객이 임의로 이용하는 것을 막을 장치도 없었다.
  • 원고는 피고가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며, 직불치료비·향후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 총 119,902,796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피고는 이에 맞서 원고의 주장을 다투었고, 법원은 2023년 9월 6일 변론을 마친 뒤 2023년 11월 29일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수상레저 물놀이기구를 이용하다가 왼쪽 발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자, 피고가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민법 제750조 또는 제756조에 따라 약 1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의 안전관리 소홀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하였고,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약 1,936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고 당시 기구에 안전요원이 없었고, 이용객이 임의로 이용하는 것을 막을 장치도 없었던 점을 근거로 피고가 안전요원을 배치해 올바른 자세를 안내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았다.
  • 이 기구는 빠른 속도로 미끄러져 내려오게 하고 마지막에 공중으로 튀어 오르게 하는 구조여서 올바른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부상을 입을 수 있는데, 원고가 왼쪽 다리를 제대로 펴지 않은 상태로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도 인정되었다.
  • 다만 법원은 원고가 등 뒤 호스에서 뿜어진 물 때문에 미끄러졌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기구에 안전요원 입회하에 사용해야 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으며, 원고가 이전에 안전요원 지시하에 이용해 본 적이 있고 연령 등에 비추어 사용방법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하였다.
  •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해 법원은 기지급 치료비 16,035,760원, 향후치료비 6,647,410원을 인정하고, 입원 기간 140일 동안 노동능력 100% 상실 및 좌측 족관절 관절 구축에 대해 14%의 영구장해를 인정하였다.
  • 반면 성형외과 감정의가 주장한 반흔으로 인한 5%의 영구장해는 성형술 등으로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수상레저사업자가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채 물놀이기구를 운영하면 이용객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용객 본인도 안내문을 확인하고 올바른 자세를 지킬 주의의무가 있어, 본인의 과실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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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1989·춘천지방법원·2012-07-24·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10407·전주지방법원·2018-06-07·2심·원고 일부 승소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사고로 원고 3이 부상을 입고 부모가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21711·울산지방법원·2017-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100662·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원고 일부 승소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투숙객이 펜션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운영자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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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213185·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CNC 가공기를 만지다 오른손 중지 끝부분이 압착·절단되는 부상을 입어 사용자와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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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9가단109055·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오는 날 매장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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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116258·서울동부지방법원·2015-06-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장 진출입로로 쓰는 인도에 공사차량 물뿌리기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둔 채 보행자가 지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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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4348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26·1심·원고 일부 승소

수영장 입구의 매끄러운 스테인리스 파이프 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러져 요도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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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57294·전주지방법원·2025-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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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23가소362517·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식당에 들어가려다 문턱이 높은 출입문과 바닥 사이에 발이 끼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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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24가단39429·전주지방법원·2025-09-18·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연습장에서 골프 연습 중 옆 타석 회원이 친 공이 스크린에 맞고 튕겨 나와 왼손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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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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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138665·대구지방법원·2022-08-09·1심·원고 일부 승소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38619·서울동부지방법원·2011-12-08·1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앞서 가던 원고를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13678·전주지방법원·2016-10-18·1심·원고 일부 승소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528043·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27·1심·기각

헬스장 사우나 앞 발매트에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다며 회원이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20919·서울동부지방법원·2013-05-06·1심·원고 일부 승소

헬스클럽을 운영하며 러닝머신의 비정상 작동을 제때 멈추지 않아 이용자가 넘어져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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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12781·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인테리어 업체에서 관리 소홀로 풀려난 진돗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205861·대구지방법원·2015-11-05·1심·기각

사회인 야구경기에서 3루수로 수비하던 중 포수의 송구를 잡으려 점프했다가 주루라인으로 넘어져 슬라이딩하던 주자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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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128965·부산지방법원·2012-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을 운영하며 사설 야외장의 쇠사다리 계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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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18503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바닥에 흘려진 투명 젤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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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21852·부산지방법원·2009-01-2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놀이시설의 자동보행로에서 유모차 탑승 중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며 시설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27071·대구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현장 가설계단에서 자재를 내리다 비계파이프 클립이 풀리며 2m 아래로 추락해 허리와 머리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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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5885·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5861·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465·서울동부지방법원·2011-09-20·1심·원고 일부 승소

보트에서 내리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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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1458·광주지방법원·2009-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222608·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05·1심·원고 일부 승소

탈의실 천장 에어컨 누수로 바닥에 수건과 물바가지를 놓으면서도 미끄럼 주의 표시나 접근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가단400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23·1심·원고 일부 승소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202000·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일부 승소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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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단41012·부산지방법원·2006-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수련원 교관의 지시로 좁은 복도를 여러 차례 반복해 뛰다가 다른 학생과 부딪혀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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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가단269573 손해배상(기)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3. 9. 6. 판 결 선 고2023. 11.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63,09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30.부터 2023. 11. 29.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19,902,796원 및 이에 대한 2020. 6.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 2 - 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기초사실 가.피고는 경기 가평군 **** **** **-*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설치하여 ‘워터○ ○’라는 상호로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원고는 20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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