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와 민간위탁 협약을 맺고 편의점·자전거대여점을 운영하던 중, 피고의 인근 공사로 영업권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1 - 전주지방법원 ****지원 제 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4가합1724 손해배상(기)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X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Y 담당변호사 Z 변 론 종 결2025. 8. 27. 판 결 선 고2025. 9. 24.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기초사실 가. 원고는 I 마을사업회(이하 ‘이 사건 사업회’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나. 피고와 이 사건 사업회의 명의로 2012. 10.경 민간위탁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 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이 사건 협약은 그 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계속 갱신되어 2025. 12. 31.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왔다. 이 사건 협약 ○ 위탁대상 시설현황 가. 시설물(시설물에 부착된 부대시설 일체 포함) 나. 물품 ○ Tour Bike: 155대(아동용 46, 1인용 79, 2인용 25, 3인용 0, 4~6인용 5) ○ 자전거안전모: 68개(성인용 68) 위 표시의 **** 방문객 이용시설(이하 ‘방문객 이용시설’이라 한다) 내 시설물을 위·수탁운영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B를 ‘위탁자’라하고, 이 사건 사업회를 ‘수탁자’ 로 하여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다. 소재지주용도 대상시설물(건물) 구조면적용도 J 제1종근린 생활시설 일반철골조105㎡ 토산품판매장 및 휴게음식점 일반철골조133㎡ 자전거보관소 및 관리소 일반철골조11.4㎡창고 K38.4㎡자전거보관소 - 3 - 다. 피고는 방문객 이용시설 인근에서 ① 2018. 6. 20.부터 2018. 8. 29.까지 내장삼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방문객 이용시설의 위탁시설물 및 제반시설물을 수탁자에게 위탁하 여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수탁운영자”라 함은 방문객 이용시설의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을 말한다. 제3조(운영시설)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휴게음식점 2.토산품 판매점 3.자전거보관소 및 관리소 4.자전거 등 방문객 편의시설 제5조(시설운영) ① 수탁자는 공개 응모 시 제출한 방문객 이용시설 운영계획에 대하여 수탁기간 내에 성실 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① 방문객 이용시설 내 위탁시설물 사용에 따른 건물 및 토지의 연간 사용료는 “방문객 이 용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운영권이전 및 취소) ① 이 사건 협약 체결과 동시에 위탁자는 위탁시설물 운영권을 수탁자에게 이양한다. 위탁자 피고 수탁자 이 사건 사업회(대표 원고) - 4 - 거리 구조개선 및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② 2020. 8. 10.부터 2021. 6. 24.까지 **** 문화광장 대체도로 개설공사, ③ 2022. 4. 5.부터 2024. 9. 11.까지 문화광장 순환열차 궤도시설 설치공사를 각 시행하였고, ④ 2024. 8. 20.부터 현재까지 어린이 기적의 놀 이터 조성공사(이하 위 각 공사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고 있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이 사건 협약에 따라 방 문객 이용시설에서 편의점 및 자전거대여점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 건 각 공사를 시행하면서 통행로를 막거나 펜스를 설치하는 등 방문객 이용시설에 대 한 외부의 접근을 막거나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소음과 분진을 발생시켜 이 사건 협약 에 따른 원고의 영업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3억 1,000만 원(= 영업이익 손실 3억 원 + 위자료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이 사건 사업회이므로, 이 사 건 각 공사로 인해 원고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가 입은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 3.판단 - 5 -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52조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이유는 법인이 아니라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가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 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1854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 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 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 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23. 선 고 99다4504 판결 등 참조).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당사자들 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 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계약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 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 내심에 있는 의사가 어떠한지와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 - 6 - 석해야 한다. 이 경우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 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협약의 당사 자로서 피고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라 비법인사단인 이 사건 사업회라고 봄이 상당하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사로 인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 라도 그 손해배상채권은 원고가 아닌 이 사건 사업회에 귀속된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이 사건 사업회의 정관에서는 ‘****과 ****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향상과 환경개선 및 문화광장, 오솔길, ****국립공원에 관련한 제반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과 ****에 실제 거주하는 자’를 회원으로, 그 외 회원의 자격상실, 제명, 자산 및 회계, 임원 등 단체로서의 주요 사항에 관하여 각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업회는 정관에 근거한 임원으로 회장 원고, 사무국장 E, 감사 F, 이사 G, H를 두고 있고, 2012. 9. 25.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고유 번호증을 발급받았으며, 이 사건 협약을 갱신하거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 사전 에 임원 회의로 의결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회를 사단으로서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 으로 인정함에 무리가 없다. 2) 이 사건 협약에는 당사자인 수탁자가 이 사건 사업회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 - 7 - 업회의 대표자로 명시되어 있다. 이 사건 협약의 근거가 된 방문객 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에는 ‘수탁기관’으로 방문객 이용시설 시설물의 민간위탁 운영 협약을 체결한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협 약을 갱신하면서 2024. 10. 21. 피고에게 제출된 신청서에는 신청자가 ‘단체’인 ‘이 사 건 사업회’로 기재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위 신청서에는 이 사건 사업회의 대표자가 원 고임을 밝히면서 대표자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신청인의 유형이 ‘마을단체’로서 그 종 류를 ‘법인, 단체, 기타’ 중 택일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단체’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정관, 회의록, 고유번호증 등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 첨부해야 할 각종 서류가 첨부되 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관점에서 이 사건 협약의 당사자로서 자신의 상대방은 이 사건 사업회이고, 원고는 단지 이 사건 사업회의 대표자라고 이해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정영하 판사조소희 - 8 - 판사이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