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와 민간위탁 협약을 맺고 편의점·자전거대여점을 운영하던 중, 피고의 인근 공사로 영업권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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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가합1724 민사 사건(2025년 9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마을사업회의 대표자로서, 2012년 10월경 피고와 마을사업회 명의로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이후 계속 갱신되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
- 협약에 따라 원고는 방문객 이용시설에서 편의점과 자전거대여점 등을 운영하며 수익을 올려 왔다. 협약서에는 피고가 위탁자, 마을사업회가 수탁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 피고는 2018년 6월 20일부터 8월 29일까지 도로 구조개선 및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했고, 2020년 8월 10일부터 2021년 6월 24일까지 대체도로 개설공사를 했으며, 2022년 4월 5일부터 2024년 9월 11일까지 순환열차 궤도시설 설치공사를 했다.
- 또한 2024년 8월 20일부터는 어린이 놀이터 조성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이 모든 공사가 방문객 이용시설 인근에서 이루어졌다.
- 원고는 피고가 공사하면서 통행로를 막거나 펜스를 설치해 외부 접근을 차단하고,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소음과 분진을 발생시켜 영업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 이에 원고는 영업이익 손실 3억 원과 위자료 1,000만 원을 합한 3억 1,000만 원을 피고에게 배○○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의 민간위탁 협약에 따라 방문객 이용시설에서 편의점과 자전거대여점을 운영해 왔고, 피고가 2018년부터 인근에서 도로·궤도시설·놀이터 조성공사를 하면서 통행로를 막고 소음·분진을 일으켜 영업권을 침해했다며 3억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협약의 실제 당사자가 원고 개인이 아니라 비법인사단인 마을사업회라고 보아, 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사업회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 개인에게는 청구할 권리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사람들의 의사를 해석해서 정하는 문○○라고 설명했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면 그에 따르고, 일치하지 않으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했을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 계약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경우에는 문서에 적힌 문구의 의미가 명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 등)를 적용했다.
- 법원은 마을사업회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표자를 두고 규약에 따라 운영되는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봤다. 비법인사단은 법인이 아니어도 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협약서에 피고는 위탁자, 마을사업회는 수탁자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고, 협약의 목적·정의·운영시설·사용료·운영권 이전 등 조항도 모두 사업회를 수탁운영자로 규정하고 있었다.
- 따라서 피고의 상대방은 원고 개인이 아니라 비법인사단인 마을사업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원고가 아닌 사업회에 귀속된다.
- 결국 원고 개인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보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체 명의로 계약을 맺었을 때 계약 당사자가 개인인지 단체인지가 누가 소송을 할 수 있는지를 가른다는 점을 보여준다. 협약서에 수탁자가 마을사업회로 적혀 있고 사업회가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갖추면, 개인 대표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계약서상 당사자 표시가 실제 권리와 소송 자격을 좌우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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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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