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2046254서울고등법원 2심2016-09-23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 이사들이 태백시 요청으로 재정난에 빠진 태백관광개발공사에 150억 원을 기부 결의하고 집행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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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6254 민사 사건(2016년 9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398조, 상법 제399조,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5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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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폐광지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이사들이다.
태백시는 재정난에 빠진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운영자금 지원을 원고에게 요청하였다.
2012년 7월, 원고 이사회는 태백시 요청으로 150억 원을 태백관광개발공사에 기부하기로 결의하였다.
원고는 2012년 8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150억 원을 태백시에 기부하였고, 태백시는 이를 공사에 전달하였다.
2014년 8월, 태백관광개발공사는 회생절차가 시작되었다.
원고는 피고들이 회사 재산을 관리할 때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의 이사들인 피고들은 태백시 요청으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태백관광개발공사에 150억 원을 기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쟁점은 이사들이 회사 재산을 관리할 때 주의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였으며, 법원은 일부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태백시는 원고 회사의 주요 주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기부가 특별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자기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사회 결의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졌으며, 정관이나 법령에 위배되지 않았다.
그러나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재정 상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150억 원을 기부한 것은 이사들이 회사 재산을 관리할 때 신중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일부 이사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책임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였다.

핵심 정리

태백시 요청으로 원고 회사 이사회가 재정난에 빠진 공사에 거액을 기부했으나, 이사들이 회사 재산을 관리할 때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여 일부 이사들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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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