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 이사들이 태백시 요청으로 재정난에 빠진 태백관광개발공사에 150억 원을 기부 결의하고 집행함.

• 원고는 폐광지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이사들이다.
• 태백시는 재정난에 빠진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운영자금 지원을 원고에게 요청하였다.
• 2012년 7월, 원고 이사회는 태백시 요청으로 150억 원을 태백관광개발공사에 기부하기로 결의하였다.
• 원고는 2012년 8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150억 원을 태백시에 기부하였고, 태백시는 이를 공사에 전달하였다.
• 2014년 8월, 태백관광개발공사는 회생절차가 시작되었다.
• 원고는 피고들이 회사 재산을 관리할 때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고 회사의 이사들인 피고들은 태백시 요청으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태백관광개발공사에 150억 원을 기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쟁점은 이사들이 회사 재산을 관리할 때 주의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였으며, 법원은 일부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 태백시는 원고 회사의 주요 주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기부가 특별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자기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사회 결의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졌으며, 정관이나 법령에 위배되지 않았다.
• 그러나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재정 상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150억 원을 기부한 것은 이사들이 회사 재산을 관리할 때 신중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
• 이에 따라 일부 이사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책임이 인정되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였다.

태백시 요청으로 원고 회사 이사회가 재정난에 빠진 공사에 거액을 기부했으나, 이사들이 회사 재산을 관리할 때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여 일부 이사들의 책임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