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수영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3건
54%원고 우세
원고 승소 6(46%)일부 승소 2(15%)원고 패소 4(31%)기각·각하 1(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3건2017나202399·서울고등법원·2018-02-09
피고 회사 직원들이 코스피200 하락에 베팅한 뒤 장 마감 때 주식을 대량 매도해 지수를 떨어뜨림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7.0억원)
2017나2051458·서울고등법원·2018-02-02
이동통신서비스 해지 신청 시 신분증 등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는 약관 조항을 적용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나2016561·서울고등법원·2018-01-19
원고가 피고 미래에셋대우로부터 복잡하고 위험한 투자상품 수익증권을 매수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9.5억원 / 청구 65.2억원)
2016나2089876·서울고등법원·2017-07-07
원고가 피고의 상환우선주 3,334주에 대해 조기상환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6나2045364·서울고등법원·2017-06-09
원고들이 가맹계약에 근거 없이 피고에게 어드민피를 포함한 대금을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나2033057·서울고등법원·2017-05-12
원고가 피고 1 회사와의 명의신탁약정을 부인하며 피고 2 회사 주식 44,000주에 대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를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나2039239·서울고등법원·2017-05-12
원고 1과 원고 3이 피고에게 유류분 부족액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15나2046254·서울고등법원·2016-09-23
원고 회사 이사들이 태백시 요청으로 재정난에 빠진 태백관광개발공사에 150억 원을 기부 결의하고 집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억원 / 청구 150.0억원)
2015나2038079·서울고등법원·2016-08-12
채무자 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갚은 행위가 회생 절차에서 취소 대상인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3나51119·서울고등법원·2016-08-12
원고들이 PF사업장 관련 손실분담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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