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1과 원고 3이 피고에게 유류분 부족액 반환을 청구함.

• 2013년 6월 17일 망인이 사망했고,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1, 원고 2, 원고 3과 피고가 상속인이었다.
• 원고 1과 원고 3은 피고에게 유류분 부족액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망인은 별도의 유언 없이 상속재산으로 부동산과 임대차보증금 등을 남겼다.
• 피고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 진행 중임을 이유로 관할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상속재산과 증여 내역을 검토해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했다.
• 최종적으로 원고 1과 원고 3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원고 1과 원고 3이 피고에게 유류분 부족액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상속재산과 증여 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상속재산의 범위와 증여액 산정이었으며, 피고의 관할 위반 주장도 기각되었다.

• 유류분 산정 시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가액에 증여액을 더하고 상속채무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삼았다.
• 피고가 주장한 추가 예금채권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증거 부족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았다.
• 원고들이 받은 특별수익(증여액)도 구체적 증거와 법리 검토를 통해 인정 범위를 제한했다.
• 피고의 관할 위반 주장은 유류분 반환 청구와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별개 절차로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 1의 일부 주장에 대해선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 전체적으로 상속재산과 증여 내역을 면밀히 따져 원고들의 청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망인의 상속재산과 증여 내역을 법원이 상세히 검토한 결과, 원고 1과 원고 3이 요구한 유류분 부족액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의 관할 위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아 소송은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