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망인의 부동산과 현금에 대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 망인이 2015년 10월 29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 원고들과 피고들이 있었다.
• 망인은 생전에 여러 차례 부동산과 현금을 소외 3과 원고 4 등에게 증여하거나 매도하였다.
• 소외 3은 망인보다 먼저 사망했고, 그의 상속분은 피고들에게 대습상속되었다.
• 피고들은 2015년 12월 7일 망인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고, 이 상속포기는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였다.
•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부동산과 현금의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였다.
• 법원은 피고들의 상속포기와 관련 법리를 근거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망인의 부동산과 현금에 대한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이 상속을 포기한 사실과 관련 법률 해석을 토대로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피고들이 상속을 포기한 것은 상속이 시작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본다.
• 상속을 포기한 자에게는 공동상속인임을 전제로 하는 민법 제100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민법 제1008조에 따른 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오직 민법 제1114조, 제1115조에 따른 유류분 반환만 가능하다.
• 망인이 소외 3에게 한 마지막 증여는 상속 개시 1년 전으로,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려면 증여 당시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음을 원고들이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
•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들이 상속을 포기한 사실 때문에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