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박형민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5년전체 대비 +1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5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1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원고 패소 2(4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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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아동·청소년 성범죄1건+18%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원고승2(33%)원고패3(50%)
2016가합106500·대전지방법원·2020-02-19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망인의 부동산과 현금에 대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18가합101660·대전지방법원·2019-07-24
응급실 치료 미비로 하반신 마비 발생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3억원)
2017고합412·대전지방법원·2018-04-26·아동·청소년 성범죄
청소년을 성매매 장소로 데려가 성매매를 알선하고 180,000원을 받은 행위
실형
5년 (실형)
2017나102547·대전지방법원·2017-11-22
피고 1이 원고 병원에서 수술 후 식물인간 상태로 장기 입원하며 2015년도 진료비를 미납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981만원 / 청구 981만원)
2017나102950·대전지방법원·2017-08-09
피고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받은 후 형사보상금을 수령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737만원)
2016나108951·대전지방법원·2017-05-19
10년 이상 임차한 상가 점포를 권리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 했으나 임대인이 새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239만원 / 청구 2,23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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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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