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치료 미비로 하반신 마비 발생

원고 1이 응급실에서 허리 통증 치료를 받은 후 하반신 마비가 발생하자, 원고와 그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진료 과실과 설명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병원 측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2014년 10월 2일, 원고 1이 심한 허리 통증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 응급실 의사는 요추 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요추 4-5번 척추관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하고 보존적 치료를 위해 가까운 정형외과로 전원 조치했습니다.
• 그러나 MRI 결과에는 '흉추 12번부터 요추 1번에 걸친 척추 경막외 혈종, 척수 압박 중등도 이상'이라는 소견이 있었습니다.
• 원고 1은 전원된 정형외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4년 10월 4일 다리 마비 증상이 나타났고, 10월 6일 다시 피고 병원 응급실로 와서 경막외 혈종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 수술 후 원고 1은 하지 마비가 남아 기립과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 의사에게는 당시 의료 수준과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한 진료 방법을 선택할 재량이 있으며, 그 선택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과실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 응급실 의사는 원고 1의 증상(통증, 감각 이상)과 MRI 소견을 종합하여 응급 수술이 아닌 보존적 치료가 우선이라고 판단했고, 이는 통상적인 의료 행위의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 원고 1이 전원된 정형외과에서 10월 4일 마비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10월 6일까지 재내원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응급실 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과 최종 마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피고 병원 의사의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이나 설명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 과실 소송에서 의사의 진료 판단에 재량이 인정되며,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당시 의료 수준에 비춰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설명 의무 위반을 주장하려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