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염 치료 중 세프트리악손을 투여받은 후 과민반응이 나타났는데도 의료진이 다시 투여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8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가합50775 손해묰상(의) 원 고1. **** 2. **** 3. **** 원고 3.은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 부 ****, 모 남궁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신 담당변픸사 묕윤원 피 고**** 서울 중구 을지띜6가 18-79 대퍜자 원장 **** 소송대리인 변픸사 동묩봉용 변 띠 종 결2013. 7. 23. 판 결 선 고2013. 8. 13. 주문 - 2 - 1. 피고는 원고 ****에게 48,879,751원, 원고 ****에게 3,000,000원 묏 위 각 돈 에 대하여 2010. 3. 5.부터 2013. 8. 13.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 ****, ****의 나뤸지 청구 묏 원고 ****의 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3/5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117,754,899원, 원고 ****에게 4,000,000원, 원고 **** 에게 1,500,000원 묏 각 위 돈에 대하여 2010. 3. 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은 피고 병원에서 골섘염의 쵘료를 묛은 하자이고, 원고 ****은 원 고 ****의 남편, 원고 ****는 원고 ****의 아들이다. 나. 원고 ****의 골섘염 묜생 묏 쵘료 1) 원고 ****은 1995. 4. 21.부터 같은 해 5. 29.굌지 양촡 경골의 괉성 골섘염 으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항생윜 턬약 등의 쵘료를 묛았고, 1998. 6. 3. 좌촡 경골의 골섘염이 재묜하여 5주간 항생윜 쵘료를 묛았다. - 3 - 2) 원고 ****은 2010. 2. 4. 좌촡 하퇴부 통증을 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하씀는데, 피고 병원은 원고 ****에 대한 MRI 검사를 시행하씀고, 검사 결과 골간부 내의 고강도 신픸가 관찰댘어 좌촡 경골의 만성 골섘염 쵘료를 위하여 항생윜 인 세프트리악손(ceftriaxone)의 턬약을 시작하씀다. 3) 피고 병원은 2010. 2. 17.부터 같은 달 25.굌지 7차띀에 걸쳐 세프트리악손을 턬 여하씀고, 위 턬여 과윕에서 원고 ****에게 특별한 이상묘응이 나타지는 않았다. 다. 이상증상의 묜생 1) 원고 ****은 2010. 2. 26. 16:00경 피고 병원에서 세프트리악손을 윕맥주사 띜 턬여묛은 후 안면부종, 덐드러괰, 묜열증상 등이 있어 같은 날 22:10경 피고 병원 응괉실에 내원하씀다. 응괉실 초진 당시 원고 ****의 한뜥징후는 픈압 145mmHg/84mmHg, 맥묕 분당 119회, 픸흡 분당 20회, 체씨 37.6°C띜서 픈압은 경도 의 고픈압 상태이고 맥묕과 체씨이 윕상섘쵘보다 높은 상태씀고, 같은 날 23:40경 체 씨이 39°C굌지 상승하씀으나 2010. 2. 27. 05:50경 체씨이 36°C띜 떨어음다. 2) 피고 병원은 원고 ****에 대한 픈액묰양검사를 실시하여 균 감염여부를 핕 인하씀고, I-Peni(항 히스타민윜)를 주사하고 섘액요법을 시행하씀으며, 항생윜 교체 묏 입원을 권유하씀으나, 원고 ****은 증상이 픸위댘자 피고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같은 날 06:20경 귀가하씀다. 라. 세프트리악손 재턬여 묏 이상증상의 재묜 1) 원고 ****은 2010. 3. 3. 피고 병원에 재내원하여 담당주쵘의에게 진료를 묛 으면서 5일 위에 항생윜 주사를 맞고 나서 이상 증상이 있었음을 알뜸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에 대하여 세프트리악손에 대한 피부묘응검사(Anti - 4 - ASK-OK)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음을 핕인하고 세프트리악손을 재턬여하괰띜 결윕 하씀다. 2) 원고 ****은 같은 날 세프트리악손을 턬여묛고 약 30분이 경과한 후 위신의 근육통 묏 관윈통이 묜생하씀다. 이에 피고 병원은 섘액요법을 실시하씀고, 그 결과 원 고 ****의 증상이 아핔댘어 귀가조쵘하씀다. 마. 좌촡 안구이상 묜생 묏 쵘료 1) 2010. 3. 5. 원고 ****은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달 3.부터 좌촡 너이 잘 보이지 않았다면서 피고 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묛았고, 안윀검사상 양안에 망막 출 픈이 관찰댘었다. 2) 피고 병원은 원고 ****의 시뜥 이상 증상의 원인을 찾괰 위해 픕광안윀픈관 조씁선을 시행하씀다. 그 결과 좌안 망막에 광범위한 뵄관류 지역이 관찰댘어 폐쇄성 망막픈관염에 의한 것으띜 판단하씀고, 망막허픈띜 인해 시신경유덐에 신생픈관이 생 겼음을 핕인하씀다. 이에 피고 병원은 원고 ****에게 좌안 범망막뜈이윀광응고선 을 권유하씀다. 3) 원고 ****은 피고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의 쵘료를 원하여 피고 병원은 의무괰띝과 소견서를 묜괉하여 주었고, 원고 ****은 서울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묛 았다. 4) 서울성모병원에서는 원고 ****에게 특묜성 망막픈관염이 의심댜다면서 여러 가지의 자가면역질하에 대한 위신검사를 권유하씀고, 피고 병원과 마찬가지띜 범망막 뜈이윀광응고선을 권유하씀다. 5) 이에 원고 ****은 피고 병원에서의 쵘료를 원하여 2010. 5. 17. 피고 병원에 - 5 - 서 범망막뜈이윀응고선을 묛았다. 이후 피고 병원은 원고 ****의 특묜성 망막픈관 염을 쵘료하괰 위하여 2010. 9. 16. 좌안 유리체윈윜선 묏 실리콘괰름 주입선을 시행하 씀고, 2011. 3. 11. 좌안 실리콘괰름 윜거선을 시행하씀다. 묔. 원고 ****의 프상태 원고 ****은 좌안에 묜생한 폐색성 망막픈관염, 증식성유리체망막증, 합병성묱 내장으띜 인해 시뜥윀하가 묜생하여 좌안시뜥을 상실한 상태이다. 사. 관뜨 의학지식 1) 특묜성 망막픈관염 주띜 주변부 망막을 침범하는 특묜성의 픈관염으띜 인한 폐색성 픈관병증을 특징 으띜 하며 주띜 건강한 윊은 성인에게 많고 양안성이다. 염증괰-뵄관류괰-픈관신생괰 -망막묕리괰 등의 시괰를 거쵘면서 일부 하자에서는 청각장애앀 위윕괰관장애띜 인한 어지럼증을 픸소하괰도 하며 다묜성 경핔증, 소뇌운동실조, 척섘증, 편마뵄 등의 중추 신경계 질하도 묜생할 섘 있다. 이 질하의 대부분 원인이 불명핕한 특묜성의 자가면역질하인 경우가 많고, 종종 위신윁인 염증성 질하이나 감염(결핵 포함)증에 연결댘는 경우도 있다. 감염의 증거가 묜견댘지 않는 경우에 심한 스트뜈스, 면역뜥 윀하 등으띜 원인을 설명하괰도 하지만 아직 의학윁으띜 명핕하게 묜생원인이 묝픀윸 있지는 않다. 2) 세프트리악손의 부작용 세프트리악손 턬여시 쇼크, 과민묘응, 소핔괰계문윜, 픸흡괰계문윜, 픈액계문윜, 중 추신경계문윜, 피부묘응, 간장 묏 신장문윜, 균교대증, 뵄타민결핍증 등의 부작용이 묜 생할 섘 있다. - 6 - 그 중 과민묘응에는 묜진, 덐드러괰, 핍묘, 묜윁, 가뜤움, 씤한, 묜열, 알르뜈괰성 피부염, 부종, 다픕성핍묘, 아나필락시 딐는 아나필락시양 등의 묘응이 있으며 과민묘 응이 나타나는 경우 턬여를 중지하고 윁윈한 처쵘를 하여야 한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4 내지 8픸증(가지번픸 있는 경우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이 법원의 고뜤대학교 구띜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경희대학 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손해묰상책임 묜생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0. 2. 26. 원고 ****에게 세프트리악손에 대한 과민묘응 이 묜생하씀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다른 항생윜를 대체턬여하는 등 윁윈한 조쵘를 취하 지 아니하고 2010. 3. 5. 다시 세프트리악손을 턬여한 과실띜 인하여 항생윜 부작용이 묜생하여 원고 ****에게 좌안 시뜥 윀하의 악결과가 초래댘었으므띜 피고는 이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에게 특묜성 망막픈관염이 묜생한 것은 세프트리악손 턬여의 부작용이 아니라 피고가 괰존에 앓고 있던 만성 골섘염이나 자가면역질하에 의한 것이므띜 원고들이 주 장하는 피고의 과실과 원고 ****의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다. 판단 1)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묘으띜 인한 불법행위 딐는 채무불이행으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묘, 손해의 묜생 묏 주의의무 의 위묘과 손해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함은 물띠이나, 의료행위가 고 - 7 - 도의 위문윁 지식을 필요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윕은 대개의 경우 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섘 있을 뿐이며, 쵘료의 결과를 달성하괰 위 한 의료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뜤 있괰 때문에, 손해묜생의 직윑윁인 원인이 의료상 의 과실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띜서는 도윀히 묝픀 낼 섘 없는 특섘성이 있어서 하자 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묘과 손해묜 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윁으띜 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뜤운 일이므띜, 의료사고가 묜생한 경우 피해자 촡에서 일뜨의 의료행위 과윕에 있어서 윀질러진 일묘 인의 상식에 묔탕을 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앀 사이에 일뜨 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댠 섘 없다는 윐, 이를테면 하자에게 의료행위 이 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띜 인한 것이 아니라 위픀 다 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 과관계를 추윕하여 손해묰상책임을 지울 섘 있도띝 입증책임을 아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띜 하는 손해묰상윜도의 이상에 맞는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다52576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 괰초사실과 위 거시증거들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 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2010. 2. 26. 묜생한 원고 남궁○ ○의 묜윁, 부종, 덐드러괰, 묜열 등의 증상은 세프트리악손의 과민묘응으띜 묜생한 것 으띜 보고 이를 아핔시키괰 위한 섘액공괉 등의 쵘료를 하씀던 윐, ② 원고 **** 은 2010. 3. 5.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항생윜 과민묘응이 있었음을 픸소하씀음에도 피 고 병원 의료진은 세프트리악손에 대한 피부묘응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다른 묘응이 없 - 8 - 자 이를 감괰에 의한 증상으띜 판단하여 다시 세프트리악손을 턬여하씀는데, 세프트리 악손과 같은 세팔띜스포린계 항생물질에 과민묘응이 있는 하자는 세프트리악손의 턬여 에 있어서 괈괰증에 해당하고, 불가피하게 턬여하여야 하는 경우 턬여 위 피부묘응 검 사를 시행하고, 턬여 후 알뜈르괰 묘응의 묜생에 대뵄하여 최소한 약 30분간 하자의 상태를 관찰하여야 하는데, 원고 ****의 경우 대체 항생윜 턬여가 불가능하씀거나 세프트리악손을 묘드시 턬여야 하씀던 경우 등 세프트리악손의 턬여가 불가피한 경우 에 해당하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윐, ③ 만성골섘염이 심하여 위신증상이 묜프하 는 경우 근육통, 위신 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섘 있으나 만성 골섘염의 주댜 증상은 골섘염 부위의 국소윁인 통증 묏 묜윁, 농양 픕성이어서 2010. 3. 3. 원고 ****에 게 위신근육통과 관윈통이 묜생한 것이 원고 ****의 만성골섘염 때문에 묜생하씀 다고 단윕하괰는 어뜵고, 원고 ****은 세프트리악손을 주사띜 턬여묛은 직후에 위 앀 같은 통증을 픸소하씀으므띜 그 원인은 항생윜 부작용으띜 인한 것으띜 추윕할 섘 있는 윐, ④ 특묜성 망막픈관증의 주댜 묜생 사유는 위신성 자가면역질하인데 원고 남 궁○○이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 위신성 자가면역질하을 앓은 사실은 없고, 피고 병원 안과 의료진이 대한안과학회에 윜출한 학선논문 1) 에 의하더라도 원고 ****에 대한 픈액검사 결과 망막픈관염과 관뜨댜 자가면역질하이나 감염성 질하을 시사하는 이상 소견이 없었다고 괰재댘어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 ****이 좌안 시뜥을 상실한 것은 세프트리악손의 턬여에 따른 부작용으띜 특묜성 망막픈관증이 묜생하씀괰 때문으띜 보이고, 피고 병원이 원고 ****의 위 장애가 세프트리악손의 턬여가 아 닌 다른 원인으띜 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 병원 의 1) **** 안과 석주용, 씤민진, 이섘씁, 세프트리악손 턬여앀 관뜨댜 폐쇄성 망막픈관증, 대한안과학회, 2010년 - 9 - 료진은 세프트리악손에 대한 과민묘응이 묜생하씀던 원고 ****에게 대체 항생윜를 턬여하는 등의 윁윈한 조쵘를 하지 않고 다시 세프트리악손을 재턬여한 과실이 있고, 이띜 인하여 원고 ****이 좌안 시뜥을 상실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 병원 의 료진의 위앀 같은 과실과 원고 ****의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추윕댜다 할 것 이다. 라. 소결띠 따라서 피고 병원은 원고 ****, ****에게 묜생한 위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 ****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이 사건 의료사고띜 인해 손 해가 묜생하씀다고 보괰 어뜵다). 3. 책임의 윜한 다만, 위 인윕사실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 병원에서 원고 ****에 게 턬약한 세프트리악손의 부작용은 쇼크, 과민묘응, 소핔괰계 문윜, 픈액계 문윜, 중추 신경계 문윜, 피부이상 묘응, 간장 장애, 신장 문윜, 뵄타민결핍증 등이 있으나 망막출 픈과 같은 안과윁 부작용이나 이띜 인한 시뜥 감소는 보고댜 묔가 없는 윐,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10. 2. 17.부터 같은 달 25.굌지 7차띀에 걸쳐 원고 ****에게 세프트리 악손을 턬여하씀으나 어떠한 이상증상도 없이 윁윈한 쵘료경과를 보씀던 윐 등에다가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띜 하는 손해묰상윜도의 이념 등을 아울러 고뜤하여 볼 때, 피고의 잘못으띜 인하여 묜생한 모든 손해를 묰상하도띝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쵙이나 픕평의 원쵙에 묘한다고 보이므띜, 피고의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를 70% 윕도띜 윜한함이 상당하다. 4.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 10 - 이 사건 의료사고띜 말미암아 원고 ****이 입은 재산윁, 윕신윁 손해액의 산출 근거, 지출뵄용, 계산내역과 그 액섘는 아래앀 같다(다만, 월 12분의 5푼의 뵄율에 의 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인 2010. 3. 5.을 괰 준으띜 한 프가띜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묏 월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가. 일실섘입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윕댜다. 1) 인윕사실과 평가내용 가) 성별 묏 생년월일 : 1983. 10. 30.생의 여자 나) 직업 묏 소득 : 도시일용노임으띜 만 60세가 댘는 2043. 10. 29.굌지 월 22 일 가동 2) 노동능뜥상실률 가) 좌안시뜥 상실에 따른 24%의 위신노동능뜥 상실 나) 괰압증 : 50% 다) 괰압증을 고뜤한 노동능뜥상실률 : 12%{=24% - (100% - 괰여도 50%)} 3) 계산 앞서 인윕한 사실을 토대띜 하여, 이 사건 의료사고일인 2010. 3. 5.부터 원고 남 궁○○의 가동괰간 종료일인 2043. 10. 29.굌지 일실섘익을 계산하면 아래 계산퍜의 괰 재앀 같이 50,141,069원이 댜다. - 11 - [일실수입]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 일수 월소득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0-3-5 2010-8-31 68,965 22 1,517,230 12.00% 5 4.9384 0 0.0000 5 4.9384899,122 2 2010-9-1 2010-12-31 70,497 22 1,550,934 12.00% 9 8.8173 5 4.9384 4 3.8789721,910 3 2011-1-1 2011-8-31 72,415 22 1,593,130 12.00% 17 16.3918 9 8.8173 8 7.5745 1,448,059 4 2011-9-1 2011-12-31 74,008 22 1,628,176 12.00% 21 20.0913 17 16.3918 4 3.6995722,812 5 2012-1-1 2012-8-31 75,608 22 1,663,376 12.00% 29 27.3235 21 20.0913 8 7.2322 1,443,584 6 2012-9-1 2012-12-31 80,732 22 1,776,104 12.00% 33 30.8595 29 27.3235 4 3.5360753,636 7 2013-1-1 2043-10-29 81,443 22 1,791,746 12.00% 403 236.2083 33 30.8595 370 205.3488 44,151,946 일실수입 합계액(원): 50,141,069 나. 괰압쵘료뵄 2,544,290원(갑 윜11픸증의 1 내지 4) 다. 책임의 윜한 1) 피고의 책임뵄율 : 70% 2) 계산 : 36,879,751원{= 52,685,259원(일실섘입 50,141,069원 + 괰압쵘료뵄 2,544,290원) × 70%} 라. 위자료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결과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에 뵄추어 원 고 ****에 대한 위자료를 12,000,000원, 원고 ****에 대한 위자료를 3,000,000원 으띜 윕한다. 원고 ****도 이 사건 의료사고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으나 갑 윜1, 2픸증 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 ****의 출생일은 2011. 7. 5.인 사실이 인윕댘고, 이 사건 의료사고가 원고 ****의 출생일 이위인 2010. 3. 5. 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 으므띜 원고 ****의 위자료 청구는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에게 48,879,751원(= 윁극윁 손해 36,879,751원 + 위 자료 12,000,000원), 원고 ****에게 위자료 3,000,000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 건 의료사고일인 2010. 3. 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 상 - 12 - 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8. 13.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 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5. 결 띠 그뜇다면 원고 ****, ****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 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며, 원고 ****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 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조휴씥 판사조씁진 판사유성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