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구체신염 환자가 한의원에서 적절한 검사와 협진 권유 없이 치료받다가 신부전이 악화되어 투석 치료를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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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06가단52265 민사 사건(2008년 9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은 2005년 10월 사구체신염 진단을 받고 한의원에 내원해 한약과 침 치료를 받기 시작함.
- 피고 한의사는 2006년 10월까지 혈액검사나 소변검사를 의뢰하지 않았고, 고혈압이 발견되었음에도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음.
- 2006년 10월 원고 1은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해 만성 신부전 진단을 받고 투석 치료를 시작함.
- 원고 측은 피고 한의사의 검사와 협진 권유 소홀로 신부전이 악화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은 만성 사구체신염 환자로서 한의사인 피고가 적절한 검사와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 권유를 하지 않아 신부전이 악화된 점을 문제 삼았다. 법원은 피고가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필요한 검사를 권유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원고 1의 치료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책임 범위를 25%로 제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진단은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 치료법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며, 의사는 전문 지식과 경험에 따라 신중하게 진찰하고 필요한 검사를 권유할 의무가 있음.
- 의료기관 사정으로 검사를 할 수 없을 때는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권유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피고 한의사는 원고 1이 종합병원에서 신장조직검사를 권유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재차 권유하지 않았고, 혈액검사나 소변검사도 하지 않았으며 고혈압 치료도 소홀히 했음.
- 이런 주의 의무 위반으로 원고 1은 신장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적절한 치료 기회를 잃고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됨.
- 원고 1도 치료에 적극적이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은 25%로 제한함.
핵심 정리
한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필요한 검사를 권유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환자의 치료 태도 등도 고려해 책임 범위가 조정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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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위장염 증상으로 의원들에서 진료받고, 신경학적 증상으로 OO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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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피고 의료법인 병원에서 망인에게 약물 투여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함.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은 환자에게 수술 뒤 뇌부종·출혈과 뇌손상이 생기고, 마비와 인지기능 장애가 남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승모판막치환술 후 발생한 감염과 관련해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해 신경근 차단술을 받던 중 척수경색으로 전신마비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 의료기관에서 종괴를 자궁근종으로 오인 진단받고 자궁적출술을 받은 뒤 손해배상을 청구함
척추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반코마이신을 용도와 용법에 맞지 않게 함부로 사용함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하지연장수술을 받은 환자의 뼈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외고정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함
원고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청 승인 없이 제대혈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받음
자궁경부암 1기말 환자들이 수술 후 피고 병원에서 과도한 방사선 치료를 받아 심각한 후유증과 일부 사망에 이르렀다.
대장암 환자가 CT촬영 중 조영제 주사 후 과민반응으로 쇼크가 발생하여 사망함.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인공수정 시술 중 좌측 난소와 나팔관을 적출함.
피고 병원이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은 낮게, 실손의료보험 대상 검사비용은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함.
피보험자들이 안과의원에서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검사비 등을 청구해 보험금을 받음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원외처방을 하고 약제비 상당의 급여비용을 지급받음
원고가 복강경 담낭절제술 중 신장 정맥 손상으로 우측 신장 절제술을 받음.
자궁내 물혹 제거 수술 중 좌측 요관이 손상되어 결국 좌측 신장을 제거함
복통을 호소한 젊은 여성 환자를 급성 골반염으로 진단하고 약 10일간 항생제 치료만 하다 충수돌기염 진단과 수술을 늦춤
우측 하복부 통증과 백혈구 증가에도 충수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신우신염 등으로 진단해 항생제 치료만 하다 전원을 지연시킴
복압성 요실금 테이프(TOT) 수술을 시행하면서 수술 중 방광 손상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후에도 질 손상과 테이프 노출을 방치함
척수신경 인근에 약물을 투입하는 시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과 장해가 발생함
갑상선 절제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합병증 위험에 대한 설명 없이 수술을 진행함.
간 절제술을 받았으나 최종 진단이 간암이 아닌 림프구양 증식증으로 밝혀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생후 6개월 아동의 이하선 종양 제거 수술 중 의사가 조직검사 없이 악성종양으로 오진해 안면신경마비를 발생시킴.
허리 부상 후 요통과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감압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함
당뇨 환자가 구강저 봉와직염으로 병원에서 배농 수술과 대구치 3개를 발치한 후 합병증이 악화되어 종격동염 등으로 전원됨.
원고가 발가락 수술 중 마취과 의사들의 관리 소홀로 심장정지 후 저산소뇌증으로 치매 상태가 됨
원고가 유리컵 파손으로 다친 손등을 피고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만 받다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손가락을 절단함
변비와 혈변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대장내시경 없이 치질 수술을 하고 이후에도 계속 치질로 진단함
만성 부비동염으로 진단해 부비동 내시경 수술을 시행했으나 이후 악성 림프종이 발견됨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폐암 의심 진단을 받고 조직검사를 받던 중 출혈이 발생했으나 응급처치가 지연되어 환자가 사망함.
복부 종양제거 수술 전 신경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 후유증 가능성을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수술을 진행함
요실금 테이프 수술 중 방광이 손상되고 이후 적절한 치료 없이 증상이 악화됨
의사인 피고가 무릎 통증 환자에게 무균조작 없이 히루안 주사를 놓고 스테로이드제를 8회 과다 투여함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감염이 발생하고, 수술 전 설명을 배우자에게만 받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의사의 진단상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및 의사가 의료기관의 설비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환자로 하여금 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의료기관에 전원을 권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한의사가 만성 사구체신염 환자로부터 종합병원에서 신장조직검사를 권유받았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조직검사를 재차 권유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해태한 잘못으로 위 환자를 말기 신부전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아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환자의 과실 등을 참작하여 그 책임 범위를 25%로 제한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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