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경부염 치료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불필요한 직장절제술을 받고 영구적 후유장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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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95나7345 민사 사건(1996년 7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3년 11월 19일, 원고 1은 OO지역 OO병원 응급실에 출혈을 동반한 자궁경부염 증세로 입원함.
- 담당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 2는 비수술적 치료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자궁 전체를 제거하는 전자궁적출술을 결정하고, 같은 달 23일 수술을 시작함.
- 수술 중 난소와 난관에 부종과 물혹, 자궁 후벽과 직장의 유착 및 종물이 발견되자 피고 2는 이를 직장암으로 오인하여 외과 과장 피고 3에게 확인을 요청함.
- 피고 3은 동결절편검사나 정밀검사 없이 직장암으로 판단하고 직장절제술을 시행, 수술 과정에서 천골정맥총이 파열되어 과도한 출혈이 발생함.
- 수술 후 직장문합 부위가 터져 복강 내 출혈과 감염이 생겨 2차, 3차 수술을 받았고, 결국 결장조루 상태와 배뇨장애 등 영구적 후유장애가 남음.
- 원고 1과 가족들은 피고 병원과 의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은 자궁경부염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부주의로 불필요한 직장절제술을 받고 심각한 후유장애가 발생했다. 쟁점은 의료진이 충분한 검사 없이 직장암으로 오진하고, 수술 전 환자와 가족에게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1의 출혈은 자궁경부염에 의한 것으로, 비수술적 치료 가능성을 먼저 검토했어야 했는데 바로 전자궁적출술을 시행한 점.
- 수술 중 발견된 병변을 직장암으로 오진했으나, 동결절편검사나 CT 촬영 등 필수 정밀검사를 하지 않은 점.
- 환자와 가족에게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직장절제술 전 필요한 장세척 절차를 거치지 않아 직장문합 부위가 터지고 복강 내 출혈이 발생한 점.
- 수술 과정에서 천골정맥총 파열과 과도한 출혈이 있었으나 적절히 처리하지 못한 점.
- 이러한 의료진의 주의 의무 위반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원고 1에게 심각한 후유장애가 발생한 점.
핵심 정리
원고 1은 자궁경부염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이 충분한 검사 없이 직장암으로 잘못 판단하고 불필요한 수술을 시행받아 심각한 후유장애가 생겼다.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과 설명 의무 위반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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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강내·신경간내 주사(리도카인·트리암시놀론 포함)를 투여받은 뒤 갑상선암 등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안면경련 수술 후 왼쪽다리 부전마비 발생, 의사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주장
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성형외과 전문의가 안검하수 교정 수술에서 상안검을 과도하게 절제하고 설명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음
충혈과 눈부심 증상을 보인 아이를 안과에서 검사해 급성결막염으로 진단하고 안약을 처방했으나, 이후 망막박리가 진행되어 실명에 이르게 됨.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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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연장수술을 받은 환자의 뼈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외고정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함
건설 현장 좁은 발판대에서 작업 중 넘어져 부상 후 입원 치료 중 전신마취 수술을 받음.
원고들이 병원에 의료정보 제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2억 3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분만 중 태아심박동 감소 등 이상 징후가 있었는데도 의료진이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신생아에게 뇌성마비가 발생함.
피고 의사가 새로 구입한 공기압식 지방흡입기로 원고A1의 복부에 무료 지방흡입 시술을 하던 중 시술 부위에 염증과 유방조직 괴사가 발생함.
인공수정 시술 중 좌측 난소와 나팔관을 적출함.
원고 부부가 피고 병원에 불임수술을 청약했으나 수술이 시행되지 않아 원치 않는 셋째 아이를 출산함.
피보험자들이 안과의원에서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검사비 등을 청구해 보험금을 받음
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가 추가공사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사를 중단하고, 시공한 건물에 하자·미시공·오시공을 남긴 사안
원고가 피고 직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안마시술소 시설공사를 진행함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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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단순한 자궁경부염을 직장암으로 오인한 의사의 의료과오를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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