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이동준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일부 승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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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원고승1(33%)일부승1(33%)결과 미상1(33%)
96구358·부산고등법원·1996-10-30·기타 형사
오토바이를 타고 회사 내 사내도로에서 야간등 미설치와 도로변 적재물로 인해 사고를 당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5나7345·부산고등법원·1996-07-18
자궁경부염 치료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불필요한 직장절제술을 받고 영구적 후유장애가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억원 / 청구 1.3억원)
94나5007·부산고등법원·1995-09-21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약속한 준공예정일을 지키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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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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