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타고 회사 내 사내도로에서 야간등 미설치와 도로변 적재물로 인해 사고를 당함

• 1995년 4월 24일 저녁 7시 45분경, 원고는 오토바이를 타고 OO지역에 있는 회사 제2공장 내 사내도로를 이용해 야간근무를 위해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함.
• 사고 당시 사내도로에는 야간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도로변에는 회사에서 생산한 새시 프레임이 적재되어 있어 도로 폭이 좁고 어두웠음.
• 마주 오던 트럭 전조등 불빛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 원고가 급제동과 핸들 조작을 하다 미끄러져 철망 울타리에 부딪히고, 이어 도로변 적재물과 충돌하여 머리 부상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 원고는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사고가 사업장 시설의 하자 때문이 아니고 원고의 운전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회사 내 사내도로에서 오토바이로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했고, 피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렸음. 쟁점은 출근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사고 장소가 회사의 지배 관리 영역 내에 있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피고 처분을 취소함.

•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자신의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과정은 사용자의 관리 하에 있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업장 내에 들어온 이후에는 사용자의 지배 관리권이 미치는 영역으로 봄.
• 사고가 난 도로는 회사 소유의 사업장 내 출퇴근용 도로로, 사용자의 관리 권한이 미치는 곳임.
• 도로에 야간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도로변에 적재물이 있어 도로 폭이 좁아 사고 위험이 높았으며, 이는 회사의 시설물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임.
• 원고의 운전 잘못도 있었으나, 사고 발생에 회사의 관리 부실도 원인이 된 점을 고려함.
• 따라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은 부당하다고 봄.

근로자가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회사 내 도로에서 출근 중 사고를 당했는데, 사고 장소가 회사의 관리 영역에 해당하고 도로의 어두움과 적재물 등 관리 부실이 사고에 영향을 미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 이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은 취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