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경련 수술 후 왼쪽다리 부전마비 발생, 의사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주장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3나4612 민사 사건(1984년 8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8년 6월 14일 반측성안면경련증 치료를 위해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했습니다.
- 1978년 6월 19일 약 5시간 동안 소뇌동맥과 안면신경을 분리하고 근육편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 수술 후 안면 경련은 호전되었으나, 양팔과 다리에 부전마비가 발생했고, 특히 왼쪽다리 부전마비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1978년 8월 16일 퇴원했으며, 이후 의사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안면경련 수술 후 왼쪽다리 부전마비가 발생하자 의사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수술 중 과실 여부와 수술 전 설명의무 이행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술 후 부전마비가 발생했지만, 수술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 반측성안면경련증 수술은 완치율이 약 80%로, 수술 중 혈관이나 뇌간 손상 없이도 운동마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대의학으로도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원고의 두부전산화 단층촬영 결과, 뇌간이나 신경 부위에 손상을 의심할 만한 음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의사는 수술 전 수술 방법, 완치율, 통상적인 후유증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인정되어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료 과실 소송에서 증거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의사의 과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또한 의사의 설명의무는 통상적인 후유증까지 포함하며, 이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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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으로 발 감각이 둔한 상태에서 한의원 극초단파 시술을 받다가 왼쪽 발가락과 발등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원고가 척추 수술 후 뇌경색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음.
안과수술 전 항생제를 투여받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심정지에 이르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지속식물상태가 됨
코 성형수술과 여러 차례 재수술을 받은 후 심각한 염증과 구축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장암 환자가 CT촬영 중 조영제 주사 후 과민반응으로 쇼크가 발생하여 사망함.
하지연장수술을 받은 환자의 뼈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외고정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함
경추 수술 중 경막이 파열되어 척수액이 유출되고 신경손상이 발생해 배변·배뇨장애가 새로 생김
원고들이 병원에 의료정보 제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2억 3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좌측 뇌동맥류에 대해 스텐트 보조 코일색전술을 받던 중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사망함.
병원에서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해 조영술을 받던 중 뇌경색이 발생함.
성형수술 후 코 부위 염증 및 괴사성 간부위로 사망한 환자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수술 전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였는데도 의료진이 칼륨을 계속 정맥 주사하고 재검사 없이 수술을 강행함
건설 현장 좁은 발판대에서 작업 중 넘어져 부상 후 입원 치료 중 전신마취 수술을 받음.
피보험자들이 안과의원에서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검사비 등을 청구해 보험금을 받음
원고 부부가 피고 병원에 불임수술을 청약했으나 수술이 시행되지 않아 원치 않는 셋째 아이를 출산함.
인공수정 시술 중 좌측 난소와 나팔관을 적출함.
생후 6개월 아동의 이하선 종양 제거 수술 중 의사가 조직검사 없이 악성종양으로 오진해 안면신경마비를 발생시킴.
갑상선 절제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합병증 위험에 대한 설명 없이 수술을 진행함.
원고가 피고 의사로부터 안면윤곽수술을 받고 좌측 하악신경 손상으로 감각장애가 발생함.
원고가 발가락 수술 중 마취과 의사들의 관리 소홀로 심장정지 후 저산소뇌증으로 치매 상태가 됨
원고 1이 눈썹거상술과 슬림리프트 시술 후 흉터와 우측 볼 꺼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성형외과에서 코 필러 시술과 리터치, 팔자필러 시술을 받은 뒤 피부 손상과 통증, 후각 저하를 호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복강경 담낭절제술 중 신장 정맥 손상으로 우측 신장 절제술을 받음.
허리 부상 후 요통과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감압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함
눈썹거상술 결과에 불만으로 의료과실 주장
치과 의사가 성년인 환자에게 악교정 수술(하악지 시상분할술)을 시행하면서 환자 본인에게 직접 합병증·후유증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음
하안검 성형수술 뒤 눈 밑 주름이 더 깊어졌다고 항의하고 재수술을 요청했으며, 수술 과정과 사전 설명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함
성형외과에서 목거상·지방이식·안면재생선 시술을 받은 후 감염과 흉터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안면부 미용성형수술을 받은 후 탈모와 감각이상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미용 목적으로 종아리 근육 퇴축술을 받았으나 시술 후 신경 손상과 족저부 통증이 발생함.
복부성형술과 추가 수술을 받은 뒤 복부에 심한 흉터와 배꼽 변형이 생겨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종아리퇴축술 시술 후 감각신경 손상 및 후유증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성형외과 의사가 마른 체형 환자의 복부 지방 채취 부위에 함몰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지방이식수술을 시행함.
원고들이 피고 의사로부터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뒤 등 부위에 대칭적인 흉터가 생기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선천성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후 좌골신경 손상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하악각·광대뼈 축소수술 중 하악관 주변 뼈를 과도하게 깎아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켜 아래 입술과 잇몸의 감각 저하가 발생함.
척수신경 인근에 약물을 투입하는 시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과 장해가 발생함
어깨 통증으로 신경차단술을 받던 중 척수 손상으로 좌측 반신 마비와 배뇨 곤란 증상이 발생함.
유방암 의심 증상으로 병원에서 진단받았으나 조직검사 권유와 추적검사 설명을 받지 못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수술 시행전의 의사의 설명의무 및 그 내용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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